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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위원회
  • 2021.10.18
  • 444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지난 10월 7일, <난민 되기 이야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변호사님의 강연을 듣고 참가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많은 참가자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희수 참가자님의 후기를 통해 알아볼까요?


 

난민의 존재는  '찬,반'이 아니다

 

희수 

 

 최근 아프간 사태로 난민 이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쏟아지는 혐오 표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을까요? 지난 10월 7일, 청년참여연대는 난민 인권 활동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활동가님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일 활동가님은 난민, 이주 구금, 인신매매, 무국적(미등록이주 아동) 문제 등을 위해 활동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먼저 한국 사회의 난민 인권에 대해 정리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난민의 존재를 지우는 한국 사회

한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가 되려면 그 필요조건에는 반차별, 반혐오, 다양성의 존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전력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난민을 받아들이는 한국 사회는 낯섦을 위협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저임금 노동력, 즉 취향과 종교가 없는 몸뚱아리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가 없어지면 농수산물 시장이 멈출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을 재생산노동력으로만 취급하는 것도 한국 사회의 오만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일 강사 강연 듣는 모습

 

한국은 ‘난민인정 불가능성’이 높은 나라입니다. 출입국공무원들의 인종차별이 비자 연장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합니다. 비행기 타고 공항 와서 난민 심사를 받는 과정이 너무나 비인도적이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구금되기도 합니다(부모를 구금시키고 아이와 함께 있기를 바라면 같이 구금). 최근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있었던 인권유린 사건이 현실을 가감 없이 드러냅니다.

 

난민 인정률은 0.4%정도다. (2019년 국내 난민 현황)

(이일 변호사 강의 자료 중)

 

맥락으로서의 난민

난민들은 다양한 이유로 난민이 됩니다. 시리아에서 온 모하메드(가명)처럼 존중받는 경찰로 일하다 자국의 정권교체로 시리아를 떠나게 됐습니다. 독일로 이민을 하려고 했으나 브로커의 사기행각으로 한국에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시리아는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600만 난민을 배출한 나라이며 그 수는 전 세계 1위에 달합니다. 시리아 난민은 ‘인도적 체류(실은 전혀 인도적이지 않은)’라는 이름으로 한국 땅에 머무르지만, 그것은 난민 인정이라는 뜻도, 헤어진 가족들과 만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모두가 모하메드처럼 거대한 정치 사회적 변화로 인해 난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로코에서 온 아이샤(가명)는 범죄조직에 팔려 가듯 결혼해 가정폭력, 성폭력에 시달리다 남편,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모로코에 돌아가 버립니다. 아이들을 찾으러 모로코에 갔지만 실패한 아이샤는 다시 한국으로 와 난민 신청했지만 심사관으로부터 ‘안전하게 모로코에 다녀왔으니 박해받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건 안타깝지만 난민 신청은 과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러한 입체적이고 복잡한 난민 문제를 찬성 vs. 반대 프레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개인적인 감정일 뿐인데 공론장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계속 판을 깔아주는 정치권과 언론에 책임이 있습니다. 난민 문제는 기후위기와 같아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외면하고 무시한다고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태도로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 정도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오해와 혐오를 멈추고 이해와 배움의 태도,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는 한국 사회가 필요합니다. 

 난민들은 본국에서 추방, 한국에 입국 후 보호소 구금, 난민 심사, 정착해도 존엄한 삶 어려움, 착취와 저임금, 가족과의 이별, 남용적 난민(가짜 난민)으로 오해 등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뉴스를 공유하고 알리기, 현장 단체 응원하기, 난민 혐오에 대해 명확히 반대를 표시하기, 정책적 싸움에 연대하기, 구체적 계기가 있을 때 ‘곁’이 되어주기 등이 있습니다.

 

참가자 단체사진

 

“한국 난민들은 단체 입국이나 심사가 까다로우므로 친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 곁이 있어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난민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함께하는 건 변호사, 활동가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난민들의 ‘곁’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by 이일 변호사)

 

여기서 잠깐! 난민에 대한 오해 해소하기

 

1. 한국 국민의 세금을 난민에게 몽땅 쓴다?

난민 정책 관련 예산은 1년에 정부 총예산의 0.0004%인 24억. 대부분 심사 통역이나 출장비에 쓰인다. 막상 난민 신청자와 난민 인정받은 이들에게는 많은 지원이 닿지 않는다.

 

2. 난민 받아주면 범죄가 늘어 나라가 엉망이 된다?

세계 어디에도 난민 범죄의 공식적 통계는 없다. 그렇지만 난민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때 체류 기한 연장 및 난민 인정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내국인들보다 더 몸을 사리는 경우가 많다.

 

3. 난민 대부분은 ‘가짜 난민’이다?

이런 주장은 난민들이 돈 벌려고 왔기 때문에 가짜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 난민 인정률 0.4%(OECD 평균 30%)에 불과하다. 가짜 장애인, 가짜 아동, 가짜 노인을 반대한다는 말을 들어 봤는가? 난민한테만 들이대는 잣대다.

 

4. 가난하고 못 배운 이들이 돈 벌러 왔다?

앞에서 소개한 경찰관 모하메드처럼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난민이 된다. 고국에서 궁핍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로 가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없다.

 

5. 난민 때문에 선진국들이 골머리를 썩인다?

적극적인 난민 수용 정책을 벌인 독일을 제외하고는 출신국 주변의 개발도상국이 난민의 대부분을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난민 정책이 설립되어있는 해외 국가들에 비해 우리는 난민 제도나 정책이 아예 없고 시작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두기 어렵다. 

 

더 자세한 내용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0909340004112

 


문의 : 02- 723-4251 youth@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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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난민 문제는 청년참여연대에서 다루기 보다는 '유엔난민기구'에서 다뤄야 할 문제인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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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청년참여연대 간사들이 좀 안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불쾌하기도 하구요. 정말로 난민을 도우려고 하는지 의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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