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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페인
  • 2021.12.13
  • 854

네이버 이용약관 개정은 환영, 그러나 면피용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의 온라인혐오 대응 팀 <오프 더 혐오>는 2021년 한 해 동안 네이버 이용약관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국내 1위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콘텐츠 정의와 규제조항이 부재함을 지적하며, 혐오표현 콘텐츠 정의와 규제조항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이버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카드뉴스 제작, 질의서 발송,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는데요, 네이버는 과연 청년참여연대의 요구를 받아들였을까요?

마침내! 네이버가 응답했습니다.

네이버는 12월 10일, 홈페이지 공지사항 사이트를 통해 운영정책 개정을 밝혔습니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내용의 게시물 게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네이버는(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정책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 '혐오표현'관련한 제한에 대해서는 KISO <정책규정>의<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관련 정책>,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부분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개정 내용 확인하러 가기(클릭)-

 

 

개정한 건 환영인데... 과연 이게 최선입니까?

네이버가 청년참여연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게시물 규제조항을 추가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특정 집단'이라고 명시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지요. 청년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의 <2019 혐오표현 리포트>에서 발표한 혐오표현 정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혐오표현 -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①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②차별, 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 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정 집단'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혐오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 집단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특정 집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혐오표현에 대한 소극적 조치입니다. 이미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글로벌 SNS 플랫폼과 국내 기업 카카오는 평균 11개 집단을 혐오표현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요. 그러나 네이버는 혐오표현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대신 '특정 집단'으로 표현함으로써 혐오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 집단을 지워버렸습니다.

 

네이버는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 사업자로서 보여주기식 이용약관 개정에 멈춰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이버는 국내 최대 플랫폼이라는 점에 책임을 느끼고 혐오표현을 정확히 명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지 관리의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 또한 밝혀야 합니다. 

 

청년참여연대는 네이버가 혐오표현 문제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모니터링 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온라인 공론장 형성을 위해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네이버에 이용약관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청년참여연대 <오프 더 혐오>팀의 다양한 활동들, 시간 순서로 같이 보실까요?

 

2021년 6월 - <오프 더 혐오> 캠페인 시작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플랫폼 기업 규제와 해외 사례' 등 주제 탐색, 워크숍을 통해 캠페인 방향 설정

 

2021년 7~9월 - <네이버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네이버 이용자를 대상으로 혐오표현 실태조사를 진행, 9월에 <네이버 이용자 대상 혐오표현 노출 경험 설문 결과> 발표

 

2021년 8월 - 카드뉴스 3부작 제작

① 당신의 일상은 안녕하신가요?

② 해외사이트들은 혐오표현을 어떻게 관리할까?

③ 혐오 댓글 신고했더니, 눈 가리고 아웅?

 

2021년 9월 - 네이버 이용약관 개선 공개질의 발송

네이버 이용약관 내 혐오표현 게시물 규제조항 명시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지만 네이버는 무응답으로 일관

 

2021년 11월 - 네이버 이용약관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진행

공개질의에 응답하지 않는 네이버를 규탄하며 네이버 본사 앞에서 다시 한번 이용약관 개선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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