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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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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 첫 단추, 청년이 직접 꿰어 드립니다 

20220113_대선청년넷 후보자 정책질의

2022. 1. 13(목) 2022 대선청년네트워크, 대선 후보에 청년 정책 질의서 전달 기자회견, 참여연대

 

2022 대선청년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에게 청년 문제에 대한 생각과 정책 비전을 묻는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두달 여 앞둔 지금, 2030 청년세대가 캐스팅 보트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대선 후보들은 청년 표심 잡기에 한창이지만, 정작 청년 세대에선 “뽑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말하는 청년 정책에 실제 청년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매일 같이 청년과 관련한 실언만 늘어나는 상황에 청년의 표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2 대선청년네트워크는 대통령 후보들에게 불안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실제 청년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노동 △주거 △지역격차 △젠더 △기후, 5개 분야에서 변화를 바라는 청년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이번 정책 질의서는 30 여 명의 청년 당사자가 각자의 일상을 나누는 공론장과 청년당사자 심층 인터뷰, 이후 이뤄진 2회차 질의서 열린 회의를 통해 수렴된 생생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2022 대선청년네트워크가 제시하는 질의는 남은 선거 기간동안 반드시 의제화되어야 할 과제들이며, 제 정당과 후보들은 관련한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고 검증받아야 할 것입니다.

 

2022 대선네트워크의 질의는 여러 차례에 걸친 청년당사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생생한 청년의 요구인 만큼, 대선 후보들은 성실히 대답하고 관련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2022 대선청년네트워크는 오늘 전달한 공개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후 후보 및 캠프와 청년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도 개최할 것입니다.

 

2022 대선청년네트워크는 전국 39개 청년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소외되고 배제된 청년의 목소리를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청년들의 대선대응 기구입니다. ▶발족 자료 및 활동 보러가기(클릭)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정책질의서 [원문보기 / 다운로드]

 

20220113_대선청년넷 후보자 정책질의

2022. 1. 13(목) 2022 대선청년네트워크, 대선 후보에 청년 정책 질의서 전달 기자회견, 참여연대

 


▣질의서 본문

[노동]

1.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으로 IT분야와 관련한 기술 혁신과 신산업 육성이 주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인문 사회 전공자 및 저학력·저숙련 청년 노동자들이 진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2.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초단시간, 계약직 등 불안정 노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이러한 일자리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유명무실한 이러한 불안정 노동에 대한 규제 및 보호 방안은 무엇입니까?

 

3. 노동시장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방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받는 차별이 여전합니다.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부당한 임금 차별 등에 대해서는 제도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 모두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별에 대한 문제 진단과 해결 방향은 무엇입니까?

 

4. 전 산업분야의 일자리가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되면서 비수도권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비수도권 청년들은 취업 기회 자체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일자리 부족으로 취업준비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격차에 대한 해법은 무엇입니까?

 

 

[주거]

1. 역대 대선 후보들은 수백만 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대대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1) 후보님의 주택공급 공약은 어떤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지, 2) 공약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역대 대선 후보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고전적인 부동산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민간임대차시장에는 지옥고 및 불법건축물, 깡통전세, 부당한 관리비, 불량 중개, 임대인의 주거침입 등 무질서한 관행과 범법행위 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차시장의 초행자, 청년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장의 개선 또는 규제 차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3가지는 무엇입니까?

 

3. 기존 주거정책에서 배제되었던 청년 당사자가 주거약자로 호명되면서 청년주거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주거안전망들이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청년들은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1) 후보님께서 보시기에 기존 주거정책이 어떻게 청년들을 소외 및 배제했는지 2) 그 청년이 겪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 격차]

1. 지역 격차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비도시권에서는 저출산,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지역 소멸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청년층의 인구 유출을 가장 큰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비수도권·비도시권에서 머무르지 않고 떠나는 이유는 다양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1-1. 이에 후보자께서는 1) 지역 격차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2) 청년층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장 큰 이유 3가지 순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1-2. 이어서 후보자께서는 청년들이 비수도권·비도시권에서도 정주하기 위한 방안이나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지방정부에서는 일자리, 주거, 참여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청년을 각 지역으로 유입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청년정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적인 청년층 인구를 대상으로 지방정부마다 경쟁적으로 유입정책을 진행하는 것은 치킨게임(chicken game)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와 같이 청년 유입을 위한 지방정부의 과도한 경쟁적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상생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청년정책에 있어 청년의 주도성, 청년의 당사자성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정책 발굴 및 개선 방향에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참여기구 등의 참여 조건은 청년기본법에서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3-1. 후보자께서는 청년정책 결정, 집행 등의 과정에서 청년의 당사자성, 주도성 확대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2. 지방정부 차원에서 청년의 참여가 확대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청년 활동과 단체를 발굴하고 육성·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무엇이며, 관련된 정책이 있다면 어떤 정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젠더]

1. '여성가족부 폐지론’과 함께 젠더 이슈가 이번 선거에서 많은 시민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지는 관심과 함께 성별 간 전선을 세우는 방식으로 젠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젠더 이슈와 관련된 후보자님의 철학과 이념에 근거하여, 1) 현재 쟁점이 되는 젠더 이슈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2) 20대 대통령 임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젠더 문제는 무엇으로 예측하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 심각한 차별을 직면하는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처음 발의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14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모든 사회구성원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오늘날 ‘가족’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앞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 혼인 및 혈연관계가 아닌 생활공동체, 비혼 동거 등 기존의 결혼제도 밖에서 가족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통계도 이미 많습니다. 이에, 프랑스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나 한국에는 이러한 제도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1)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2)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 여성 청소년/청년 중 다수가 불법촬영, 딥페이크, 온라인 성착취 및 성매매 등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N번방 사건은 확인된 피해자 중 20대 이하가 60.7%에 달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나,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교육 또한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방 교육의 양과 질의 부족하고, 교육자에 대한 백래시로 인해 교육 진행의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 및 본질적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세부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기후]

1. 대한민국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2030년 목표인 NDC를 2018년 대비 온실가스 총 배출량 40% 감축으로 국제사회에 공표하였습니다. 목표는 공표하였지만, 여전히 과감하고 세부적인 계획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후보님이 생각하기에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5가지는 어떤 것입니까?

 

1-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방위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함에도, 현재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부재로 각 부처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 1조 3항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후보님은 이러한 헌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찬성 또는 반대에 표시하고, 이유를 간단히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찬성

□ 반대

 

2. 기후정의(climate justice)는 기후위기로 인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불평등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기후정의를 실현함에 있어 1) 정책적으로 집중해야 할 대상(3개 이상의 집단)은 누구인지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과, 2) 기후정의 실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3. 개인이 아무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해도,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자체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그린워싱 포함) 그 노력의 효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소하고 보다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 어떤 방식으로 기업을 독려 또는 규제할 것인지, 2) 그에 대한 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발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113_대선청년넷 후보자 정책질의

2022. 1. 13(목) 2022 대선청년네트워크, 대선 후보에 청년 정책 질의서 전달 기자회견,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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