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10.29이태원참사특별법은 왜 필요한가
10.29이태원참사특별법은 왜 필요한가? #1.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어디까지 와 있나?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100일. 국가의 부재로 발생한 참사라는 점은 분명해졌지만 […]
참여연대, 대통령실에 ‘소송현황’ 등 정보공개청구
입막음소송 남발, 다른 사례 있는지 확인하고 적정성 판단되어야 대통령실의 소송사무는 어떤 근거로 결정⋅진행되는지 확인하고자 참여연대는 어제(2/6) 대통령실의 소송현황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