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소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선허용 · 후규제”는 안전과 생명 포기하겠다는 것 고위험 인공지능 정의 자의적이고 구체적 위험방지 대책도 전무 기본권 보호 헌법가치와 충돌하여 전면 […]
[성명]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 한일 정상회담
무엇을 위한 한일 정상회담이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소리 높여 이야기한 자유, 인권, 법치, 평화 어떤 것도 지키지 못한 외교 참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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