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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라 지자체 간 복지 축소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큽니다. 지방자치에 위배되며, 지자체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시행을 막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폐기를 촉구합니다.

무엇을 위한 한일 정상회담이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소리 높여 이야기한 자유, 인권, 법치, 평화 어떤 것도 지키지 못한 외교 참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