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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이해하는 쉬운 방법 > 왼쪽 + 오른쪽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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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역 맞춤 복지 제한하는 지방교부세 패널티 중단해야

지난해 12월 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라 지자체 간 복지 축소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큽니다. 지방자치에 위배되며, 지자체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시행을 막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폐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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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 한일 정상회담

무엇을 위한 한일 정상회담이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소리 높여 이야기한 자유, 인권, 법치, 평화 어떤 것도 지키지 못한 외교 참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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