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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노조법 2·3조 개정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해주세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해주세요✍️ 12월1일까지 5만 명의 청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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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자부담주의 제도 개선 민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의견서 제출

계란이 바위를 부수기도 합니다. 그것이 공익소송을 하는 이유지요. 공익 소송을 위축시키는 ‘패소자 부담주의’를 개선한다면, 돈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와 대기업으로 인한 피해를 참지 않아도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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