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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 판결문 함께 읽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왜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이 무죄라고 판단했을까요? 재판부의 법적 논리가 가진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제목 날짜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메이슨 중재판정 관련 구상권 청구 및 판정문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24-04-24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논평]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의 무법천지 행태,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2024-04-16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논평]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중재판정 결과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24-04-12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공동성명] 조현범 회장과 경영진은 한국타이어 이사직 물러나라 2024-03-25 
재벌개혁/경제민주화 [22대총선 정책과제15] 자산불평등 완화 위한 부자감세 철회와 공평과세 실현 2024-03-18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 판결문 함께 읽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24-03-13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판결 분석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024-02-07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이재용 무죄’ 최소한의 사회정의마저 외면한 법원 규탄한다 2024-02-05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제21대 국회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입법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24-02-02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이재용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2천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024-01-22 
재벌개혁/경제민주화 현대중공업 갑질 인정하고도 과징금은 취소한 사법부 2024-01-15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좌담회] 재벌총수 범죄 봐주기 흑역사 더 이상 안 된다 2024-01-10 
서명하기 참여연대가 있는 한 ‘삼성공화국’ 어림없다⚡️ 2024-01-08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공정위의 동일인 판단 기준, 예외 두어선 안 된다 2023-12-28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앞에서는 ‘민생’ 뒤에서는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2023-12-19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을(乙) 협상력 강화 6법 통과를 촉구합니다! 2023-11-29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공동성명]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2023-11-27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논평] 검찰의 이재용 회장 5년 구형, 노골적인 재벌총수 봐주기 2023-11-17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사익편취 행위 관여한 총수일가에 대한 고발 당연해 2023-11-08 
재벌개혁/경제민주화 회사의 이익 가로챈 재벌총수에 면죄부 주자는 재계의 몽니 2023-11-07 
금융정책&제도 윤 대통령 ‘차별과 배제’ 멈추고 ‘진짜 민생’ 목소리 들어야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