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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 판결문 함께 읽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왜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이 무죄라고 판단했을까요? 재판부의 법적 논리가 가진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재벌개혁/경제민주화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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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경제민주화 [성명] 삼성SDS의 BW 저가 매각 관련, 참여연대 가처분소송에 대해 재판부 기각 결정에 대한 보도자료 발표 2000-02-23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삼성SDS BW발행 배임죄-검찰 무혐의 결정, 참여연대항고 2000-02-17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금감원에 이익치 회장 업무집행정지 명령 이행 점검 촉구 2000-01-26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데이콤, 새로운 소액운동의 대상기업으로 선정 2000-01-13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소송]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항소심 승소 2000-01-04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삼성전자 주총결의 일부 취소소송, 재량기각 선고 1999-12-29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성명] 금융감독원의 5대그룹 계열사 연계검사결과발표에 따른 논평 발표 1999-12-28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대우차 부실경영의 책임 묻지 않고 또다시 경영정상화에 역행하는 경영진 선임 1999-12-28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증권집단소송 도입 촉구 교수·변호사 공동성명 1999-12-13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채권단의 대우그룹 경영진 선임 내용에 대한 성명 1999-12-08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삼성SDS 신주인수권 행사 등 금지 가처분신청 1999-12-01 
재벌개혁/경제민주화 현대증권(이익치)임원직무집행금지 등 가처분신청 1999-12-01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삼성SDS의 BW 발행 관련 신발행금지가처분신청 1999-12-01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참여연대, 삼성SDS 이사들 배임죄로 고소 1999-11-17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삼성 SDS 이사 배임죄 고소장 1999-11-17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기업지배구조개선안에 대한 의견 국회에 청원 1999-11-12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법개정 관련 의견 청원 1999-11-12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대우사태처리는 총수와 임원, 그리고 외부회계법인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 1999-11-04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성명]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형사재판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1999-11-03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성명] 삼성계열사의 삼성생명 주식 고가 매입관련 입장 발표 1999-10-27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의견서] 현대전자 주가조작 형사사건 재판부에 진정서 제출 199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