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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 판결문 함께 읽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왜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이 무죄라고 판단했을까요? 재판부의 법적 논리가 가진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재벌개혁/경제민주화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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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경제민주화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 소장 1999-05-10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성명] LG의 데이콤 지분 제한 해제 조치에 대한 입장 발표 1999-05-07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기자회견] 현대증권불거래운동ㆍ재벌개혁감시단발족 등 재벌개혁사업발표 기자회견 1999-05-06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성명] 대한항공 총수 퇴진 및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입장 발표 1999-04-23 
재벌개혁/경제민주화 현대전자 주가조작 규탄집회 및 금감원 발표에 대한 논평 1999-04-22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성명]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안에 대한 논평 발표 1999-04-20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보도자료]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관련 자료 현장검증 실시 1999-04-20 
재벌개혁/경제민주화 현대전자 주가조작 관련 금융감독원의 축소재제 방침에 대한 입장 1999-04-19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소송] 울산지법, 현대중공업 상대로 낸 주주총회 증거보전신청 받아들여 1999-04-13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성명] 현대계열사들의 현대전자 주가조작에 관한 성명 발표 1999-04-09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의견서] 재정경제부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의견서 제출 1999-04-07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보도자료] 재정경제부에 ‘기업지배구조개선위’에 노동계 참가시킬 것을 촉구 1999-03-22 
재벌개혁/경제민주화 ㈜현대중공업 25기 주주총회 1999-03-20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대우 35기 주주총회 1999-03-20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삼성전자㈜ 30기 주주총회 1999-03-20 
재벌개혁/경제민주화 SK텔레콤㈜ 15기 주주총회 보고 1999-03-20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기자회견]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SK텔레콤, 대우 주주총회 참석 기자회견 1999-03-19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보도자료] 집중투표제 배제 막기 위해 기관투자자에 협조 요청 1999-03-17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참여연대, 국내외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거 위임받을 예정 1999-03-09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집중투표 배제 정관 채택하여 소액 권리 봉쇄하려는 기업들 정부정책에 도전 1999-03-05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성명] 삼성전자 정관개정안에 대한 논평 발표 199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