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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 판결문 함께 읽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왜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이 무죄라고 판단했을까요? 재판부의 법적 논리가 가진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제목 날짜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성명] 공정위의 자동차업체 사원 강제판매 제재에 관한 논평 발표 1998-11-19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각계인사와 함께 하는 국민 10갖기운동’ 행사 1998-11-03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소장 1998-10-20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소장 1998-10-20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참여연대, 5대그룹 회장 및 계열사 대표이사 84명 고발 1998-10-16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소제기 청구서 관련 삼성전자㈜ 감사의 회신 공개 1998-10-01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성명] 지주회사 허용 유보 조치 환영 입장 발표 1998-09-28 
재벌개혁/경제민주화 한통보유SK텔레콤 주식 경쟁입찰 방식 1998-09-25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참여연대, 삼성전자㈜에 대하여 이건희씨 등 전·현직 이사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라는 소제기 청구서 1998-09-16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삼성자동차㈜ 등에 Pan Pacific 관련 의혹 제기 1998-09-15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성명] 기아자동차 입찰에 관한 성명 발표 1998-09-11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국가개혁 시민행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1998-09-09 
재벌개혁/경제민주화 5대 재벌 계열사 소액운동 전개를 위한 국민 10주갖기운동 1998-09-09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제일은행 대표소송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 요청 1998-08-26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성명] 김대중대통령의 재벌 총수와의 비공식 독대에 관한 논평 발표 1998-08-20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의견서] 삼성전자 기관투자자들에게 주주대표소송 참가 권유 공문 발송 1998-08-07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보도자료] 계열사 자금지원 관련 SK텔레콤과 사외이사진 합의사항에 대한 보도자료 발표 1998-08-06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참여연대, 삼성전자에 대해 7.24.자 유상증자 목적, 삼성자동차 부당판매 등에 대한 공식 해명 요구 1998-08-05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보도자료] 공정위에 5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추가 조사 촉구 및 정보공개청구 1998-08-03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재벌그룹 내부거래는 반개혁적 작태 공정위 조사결과 미흡, 추가조사 실시해야 1998-07-30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서울지법 판결문 1998-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