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왜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이 무죄라고 판단했을까요? 재판부의 법적 논리가 가진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어제(2월 1일) 오후 2시, 노동·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99%상생연대는 제21대 국회 재별개혁 및 경제민주화 입법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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