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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 판결문 함께 읽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왜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이 무죄라고 판단했을까요? 재판부의 법적 논리가 가진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제목 날짜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위해 ILO 기준 준수의지 표명하라 1999-02-28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성명] 삼성전자 신주발행무효소송 선고 연기에 대한 논평 발표 1999-02-12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보도자료] 현대중공업 소액주주 요구사항 수용에 대한 보도자료 발표 1999-01-26 
재벌개혁/경제민주화 Pan-Pacific 관련 항고 1999-01-19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보도자료] 삼성전자㈜에 정관개정안 제안등 소액주주들 주주제안서 전달 1999-01-18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소액주주요구사항-삼성전자 1999-01-14 
재벌개혁/경제민주화 5대재벌 소액주주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1999-01-14 
재벌개혁/경제민주화 99년 주총 주주제안의 개요 1999-01-14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소액주주요구사항-SK 텔레콤 1999-01-14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소액주주요구사항 – 현대중공업 1999-01-14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소액주주요구사항-대우 1999-01-14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소액주주요구사항-LG 반도체 1999-01-14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성명] 서울·제일은행 주식소각에 관한 입장 발표 1998-12-17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성명] 제일은행 주식소각에 관한 입장 발표 1998-12-15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성명] 지주회사 허용 방침 관련 성명 발표 1998-12-09 
재벌개혁/경제민주화 현대중공업의 기아 인수 참여에 관한 입장 1998-12-03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청문회] 참고:5대 재벌관련 증인명단 1998-12-03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삼성 SDS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 1998-12-02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성명] 공정위의 자동차업체 사원 강제판매 제재에 관한 논평 발표 1998-11-19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각계인사와 함께 하는 국민 10갖기운동’ 행사 1998-11-03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소장 1998-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