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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 판결문 함께 읽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왜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이 무죄라고 판단했을까요? 재판부의 법적 논리가 가진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제목 날짜
칼럼(ef) [기고] 한화의 수상한 RSU 부여…‘스톡옵션 규제’ 우회 의도인가 2024-02-22 
칼럼(ef) [기고] 이재용 회장님, 그냥 떳떳하게 사지 그랬습니까 2024-02-02 
칼럼(ef) [기고] 국법질서 훼손한 이재용, 정의의 심판 있어야 2024-01-29 
칼럼(ef) [위기의 가계부채 ⑦]윤 정부, 가계부채 축소 전략과 정책에 집중하라 2023-07-27 
칼럼(ef) [위기의 가계부채 ⑥] 가슴속 돌덩이 ‘감당 못 할 빚’, 여기로 오세요 2023-07-26 
칼럼(ef) [위기의 가계부채 ⑤] 숫자로 읽을 수 없는 채무자들의 괴로움 2023-07-18 
칼럼(ef) [위기의 가계부채 ④] 코로나19 이후 쌓인 빚, 출구를 마련해야 2023-07-13 
칼럼(ef) [위기의 가계부채 ③] 폐업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자영업자의 현실 2023-07-11 
칼럼(ef) [위기의 가계부채 ②] 전세 함정에 빠진 대한민국 2023-07-06 
칼럼(ef) [위기의 가계부채 ①] 국가는 모르는 일, 각자 대출 받아 해결하세요 2023-07-05 
칼럼(ef) [공정경제 5법 연속 기고 ⑤] 민주당, 재계 말고 국민에 응답하라 2020-11-20 
칼럼(ef) [공정경제 5법 연속 기고 ④ 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법] 글로벌 기업들, 한국 소비자만 만만하게 보는 덴 이유가 있다 2020-11-18 
칼럼(ef) [공정경제 5법 연속 기고 ③ 금융그룹감독법] 이름도 어려운 금융그룹감독법, 공정경제 생태계에 필요한 이유 2020-11-13 
칼럼(ef) [공정경제 5법 연속 기고 ②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탓에 기업 위축? 재계 엄살 이제 그만 2020-11-06 
칼럼(ef) [공정경제 5법 입법 필요성 시리즈 기고 ① 상법] 감사위원을 단 1명도 분리선출하지 말자고? 2020-11-03 
칼럼(ef) [기고] 의혹 투성이 이스타항공, 이상직 의원과 민주당은 대답하라 2020-09-14 
칼럼(ef) [기고] 한진칼 집안싸움을 대하는 주주의 자세 2020-03-24 
칼럼(ef) [기고] 한진칼 주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2020-03-18 
칼럼(ef)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⑨]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국민연금에 시사하는 점 2020-03-02 
칼럼(ef)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⑧] 우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이유 2020-02-25 
칼럼(ef) [기고] 두사부일체(頭社不一體), 총수와 회사는 한 몸이 아니어야 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