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 판결문 함께 읽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왜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이 무죄라고 판단했을까요? 재판부의 법적 논리가 가진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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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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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소액주주요구사항-LG 반도체 | 1999-01-14 |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소액주주요구사항-삼성전자 | 1999-01-14 |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5대재벌 소액주주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 1999-01-14 |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99년 주총 주주제안의 개요 | 1999-01-14 |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소액주주요구사항-SK 텔레콤 | 1999-01-14 |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소액주주요구사항 – 현대중공업 | 1999-01-14 |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소액주주요구사항-대우 | 1999-01-14 |
| 금융정책&제도 | [성명] 시중은행의 불공정거래행위 엄중 처벌 촉구 | 1999-01-12 |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성명] 서울·제일은행 주식소각에 관한 입장 발표 | 1998-12-17 |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성명] 제일은행 주식소각에 관한 입장 발표 | 1998-12-15 |
| 기타(ef) | [성명] 지주회사 허용 방침 관련 입장 발표 | 1998-12-11 |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성명] 지주회사 허용 방침 관련 성명 발표 | 1998-12-09 |
| 기타(ef) | 청문회, 끝내 내년 연기 – 여야 정쟁의 볼모가 된 국난극복의 장 | 1998-12-08 |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현대중공업의 기아 인수 참여에 관한 입장 | 1998-12-03 |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청문회] 참고:5대 재벌관련 증인명단 | 1998-12-03 |
| 기타(ef) | [청문회] 소환되어야 할 증인 | 1998-12-03 |
| 기타(ef) | [청문회] 규명되어야 할 32개 과제 | 1998-12-03 |
| 기타(ef) | [청문회] 진행원칙 | 1998-12-03 |
| 기타(ef) | [청문회] 시민감시단 활동계획 | 1998-12-03 |
| 기타(ef) | [청문회] 시민감시단 발족 선언 | 1998-12-03 |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삼성 SDS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 | 1998-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