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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 판결문 함께 읽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왜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이 무죄라고 판단했을까요? 재판부의 법적 논리가 가진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제목 날짜
칼럼(ef) [위기의 가계부채 ③] 폐업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자영업자의 현실 2023-07-11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논평] 4대 그룹 전경련 복귀? 전경련은 해체가 답이다 2023-07-06 
칼럼(ef) [위기의 가계부채 ②] 전세 함정에 빠진 대한민국 2023-07-06 
칼럼(ef) [위기의 가계부채 ①] 국가는 모르는 일, 각자 대출 받아 해결하세요 2023-07-05 
재벌개혁/경제민주화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증거인멸1심 무죄 판결,검찰은 항소해야 2023-06-27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엘리엇에 1300억 원 배상 ISDS 결정, 이재용·박근혜 등에게 구상권·손해배상 청구하라 2023-06-26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공동논평]삼성물산 합병 주주 손실, 국민연금도 손해배상 청구해야 2023-06-21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정부 답변으로 본 국민연금 수탁자책임활동, 소극적 수준 머물러 2023-06-21 
재벌개혁/경제민주화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증거인멸 무죄 판결, 납득할 수 없다 2023-06-20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국민연금 기금위 정상화 및 적극적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23-05-31 
자료집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이대로 괜찮은가 2023-05-31 
금융정책&제도 나라가 떠넘긴 코로나 빚 1천조원, 소상공인 고통은 계속 진행 중 2023-05-24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국민연금, 국민자산에 손해 입힌 삼성물산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2023-05-22 
재벌개혁/경제민주화 태광그룹 골프회원권 관련 사익편취 의혹 조사요청 2023-05-08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논평] 지배주주 특권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도입 유감이다  2023-04-28 
재벌개혁/경제민주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배임 혐의’ 검찰 고발 2023-04-17 
자료집 [토론회] 복수의결권 주식허용 문제, 어떻게 봐야하나? 2023-04-12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논평] 총수 옹위 재차 보여준 한국타이어 주주총회 2023-03-30 
금융정책&제도 [공동논평] 한국타이어 주주총회, 총수는 여전히 성역인가 2023-03-29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논평] 파국으로 치닫는 KT 주총, 낙하산 회장으로 귀결되어선 안 된다 2023-03-27 
금융정책&제도 [기자회견] ‘낙하산·관치금융’,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반대 202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