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통령실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일부 기각 · 각하 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알권리, 청원권 침해 참여연대는 오늘(2/2, 목) […]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대공수사권 이관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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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개혁 | [논평] 중요기록 봉인한 이유, 이 전 대통령이 설명해야 | 2013-03-12 |
| 기록개혁 | [연대] 대통령기록이 위험하다 토론회/기자회견 개최 | 2012-10-30 |
| 기록개혁 | 경악스러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속기록 무단파기 | 2010-09-08 |
| 기록개혁 | 기록물관리 부실 가져올 기록물관리법 시행령개정 반대 | 2010-08-05 |
| 기록개혁 | 청와대 행정관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취소해야 | 2010-03-16 |
| 기록개혁 | 기록관리제도의 퇴행은 민주주의 후퇴 | 2010-01-28 |
| 기록개혁 |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비밀관리제도 만들어야 | 2009-11-04 |
| 기록개혁 | 대통령기록관 예산으로 도로 건설하는 이명박 정부 | 2009-09-15 |
| 기록개혁 | 대통령 기록물 이렇게 다루면 어느 대통령이 기록을 남기겠나 | 2008-08-26 |
| 기록개혁 | 국가기록원의 고발, 정치적 의도가 뭔가? | 2008-07-28 |
| 기록개혁 | 정치공방 중단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 2008-07-10 |
| 기록개혁 | 기록유출 여부 확인하고 회수하는 것이 우선 | 2008-06-12 |
| 기록개혁 | 소속기관 자리 뺏어 ‘작은 정부’ 만드나? | 2008-05-16 |
| 기록개혁 | 국정원장이 비밀 유출하는 국가정보원 | 2008-01-16 |
| 기록개혁 | 참여연대, 비밀관리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 2007-04-27 |
| 기록개혁 | 비밀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2007-04-27 |
| 기록개혁 | 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 2007-01-10 |
| 기록개혁 |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06-12-12 |
| 기록개혁 |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06-12-12 |
| 기록개혁 |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06-12-12 |
| 기록개혁 | 노골적인 폐쇄성 드러낸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2006-12-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