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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일⋅가액산정 등 보완돼야

국회 행안위의 제1법안심사소위는 5월 22일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액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재산등록하도록 의결된 법 개정은 긍정적입니다만,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도록 하는 데만 머물러선 안 됩니다. 2023년 12월부터 시행된다면 너무 늦습니다. 등록할 가상자산을 평가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우려됩니다. 개정안이 보완되어야 하며 이해충돌의 해소를 위한 강력한 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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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재연장 규탄한다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감사 기간을 8월 10일까지 재연장한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제대로 된 감사 결과부터 하루빨리 내놓아야 합니다. 또한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스스로 사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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