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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통령실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일부 기각 · 각하 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알권리, 청원권 침해 참여연대는 오늘(2/2,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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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대공수사권 이관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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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법원, “정보공개, 문서량 많아도 사본 교부해야” 2004-06-28 
정보공개 정부기록보존소, ‘기록물관리법’ 위반 2004-03-31 
정보공개 국민의 알 권리에 한 발 더 다가선 정보공개법 개정 2003-12-23 
정보공개 정보공개법 개정 정부안, ‘알 권리’충족 역부족 2003-11-12 
정보공개 영(令)이 안서는 총리훈령 2003-10-28 
정보공개 [논평] 자발적 공개는 긍정적이나 실효성은 의문 2003-06-19 
정보공개 의원은 되는데 시민단체는 안되는 정보공개, 이번엔 바뀔까 2003-06-03 
정보공개 [자료]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훈령(안) 2003-06-03 
정보공개 [보도자료] 정보공개법 개정의견서 행정자치부 전달 2003-05-15 
정보공개 “최종 문건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도 공개하라” 2003-05-09 
정보공개 [보도자료] 정보공개법제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 2003-05-07 
정보공개 [논평] 판공비 공개는 정보공개법 개정과 병행되어야 2003-04-09 
정보공개 [논평] 대통령의 국무회의 공개 지시는 당연한 조치 2003-04-01 
정보공개 국민의 알권리를 후퇴시킨 대법원 판결 2003-03-19 
정보공개 참여연대, “시민의 권리 정보공개청구” 책 출간 2003-01-06 
정보공개 청와대 앞 1인 시위 금지는 ‘위법’ ! 2002-11-07 
정보공개 [논평] 4년동안 청와대 기록물이 1300건이라니 ! 2002-10-17 
정보공개 5개단체, 정보공개법 의견서 국회 행자위에 전달 2001-11-28 
정보공개 [토론회]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평가와 개정방향 2001-11-28 
정보공개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 자료집 2001-11-28 
정보공개 5개 시민단체,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자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 20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