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 법무/검찰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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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나라, 이제 1년’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발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탄생과 함께 보낸 지난 1년, 검찰의 수사는 공정했을까요, 중립적이었을까요?
증거는 같았는데 결과는 뒤바뀐 월북과 탈북 의혹 사건, 가본 적은 없어도 모든 국민이 다 아는 대장동 사건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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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년 퇴행6. 수사 공정성 논란과 입막음소송 남발

퇴행의 여섯번째 장면은 곽상도 의원 50억 클럽 무죄 선고 등 수사공정성 논란과 입막음 소송 남발 사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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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인사 [의견서]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총장으로 자격 없어’ 2015-11-17 
법무/검찰인사 [캠페인] 법사위원들에게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반대 의견을 보내주세요 2015-11-13 
법무/검찰인사 [논평] 김수남 대검 차장, 검찰총장 후보로 제청해선 안 돼 2015-10-29 
법무/검찰인사 [의견서] 2015 우리는 이런 검찰총장을 원합니다 2015-10-26 
법무/검찰인사 [이슈리포트]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2015-10-05 
법무/검찰인사 [논평]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 검찰 흔들어서는 안 돼 2015-07-09 
법무/검찰인사 [질의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검증 5가지 정책질의 2015-07-06 
법무/검찰인사 [이미지] 검사 청와대 파견 문제없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문제있다 2015-03-03 
법무/검찰인사 [공동기자회견] 검찰청법 개정해서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해야 2015-02-27 
법무/검찰인사 [논평]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해임하라 2015-02-26 
법무/검찰인사 [보도자료] 감사원,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감사 않겠다고 해 2014-12-18 
법무/검찰인사 [감사청구] 청와대 검사 파견 관련 공익감사 청구 2014-09-18 
법무/검찰인사 [논평] 청와대 근무 검사, 검찰복귀 제한 법 개정 시급 2014-08-26 
법무/검찰인사 [이슈리포트] 청와대 검사 파견 현황 보고서 2014-08-21 
법무/검찰인사 [보도자료] 청와대 파견검사 검찰 복귀에 대해 법무부장관에 공개질의 2014-07-21 
법무/검찰인사 [논평]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법’ 또 어기는 청와대 2014-07-18 
법무/검찰인사 [이슈리포트] 법무부를 장악한 검사들, <법무부 파견 검사 현황 보고서> 2014-07-02 
법무/검찰인사 [논평] 법무부의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검사 재임용 규탄한다 2014-05-20 
법무/검찰인사 [논평] 이중희 민정비서관, 검찰 복귀 허용해선 안 돼 2014-05-12 
법무/검찰인사 [논평] 법무부 검사징계위, 윤석열 검사 징계 부당하다 2013-12-19 
법무/검찰인사 [논평]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정치검찰’ 초래한 인물 배제해야 201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