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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 판결비평 2019~202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늘(8/14),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판결비평 – 광장에 나온 판결〉에서 골라 담은 판결비평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북콤마)를 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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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강좌]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 소수자들

판결문 속에서도 ‘나는 반대한다’고 선언하는 소수의견과 반대의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원의 판결과 결정 뒤에 있었던 토론의 과정을 엿보며, 법원 내 다양한 관점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느껴보고자 합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법정을 위한 한걸음,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 소수자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목 날짜
법원개혁 [성명] 사법농단 ‘최정점’ 양승태는 ‘유죄’다 2023-09-24 
법원개혁 참여연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2023-03-13 
법원개혁 [논평] 압수수색 절차의 피의자 참여 보장 강화 당연하다 2023-02-09 
법원개혁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평시 군사법원 폐지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 2022-09-01 
법원개혁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국민참여재판 범위 확대 및 평결 효력 강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2022-09-01 
법원개혁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대법관⋅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2022-09-01 
법원개혁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재발 방지 및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소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2022-09-01 
법원개혁 [논평] 납득 어려운 대법관 후보 제청,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2022-07-18 
법원개혁 [성명] 사법농단 임성근 대법원 무죄 확정 규탄한다 2022-04-28 
법원개혁 [토론회]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2022-01-11 
법원개혁 [보도자료] 법조일원화 무력화안 본회의 부결 촉구 2021-12-08 
법원개혁 [공개질의] 법조일원화 유예 법안 대한 찬반 입장 공개 질의 2021-12-03 
법원개혁 [논평] 제식구 감싸며 재판독립 외면한 대법원 2021-11-25 
법원개혁 [대선 의제 제안] 입법⋅사법⋅행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2021-11-02 
법원개혁 [대선 의제 제안]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법원개혁 2021-11-02 
법원개혁 [총정리] ‘6보다 큰 3이 있다!’ 사법농단 진상규명 운동 (2017~) 2021-10-28 
법원개혁 [논평] 사법농단 유해용 무죄 판결, 부끄러운 줄 알라 2021-10-14 
법원개혁 [기자회견] 헌재는 시민의 의견을 받들어 사법농단 임성근 파면하라 2021-10-06 
법원개혁 [카드뉴스] 어떻게 지내, 사법농단 관여법관? 2021-09-30 
법원개혁 [보도자료] 참여연대 · 민변, 법조일원화 5년 유예 개정안 반대 법사위 면담 요청 2021-09-30 
법원개혁 [심포지엄]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202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