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 법원헌재인사

...
[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1,2차 검경수사권 조정과 법무부의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시행 이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점휴업중인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검경의 근본적 역할에 대한 고민없이 직접수사범위만 집중되었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내에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오늘(11/17)은 158명이 희생된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0일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격한 10.29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책임이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는 무거운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본은 공식 발표자료도 제공하지 않으며, 누가 수사하고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투명, 비공개 정보 속에서 참여연대는 특수본이 누구를, 왜, 어떤 목적으로 조사하고 입건했는지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정리해 시민 누구나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제목 날짜
법원헌재인사 [공개질의] 참여연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발송 2022-08-25 
법원헌재인사 [논평] 획일적 후보군으로 대법관 다양화 실현할 수 없다 2022-07-13 
법원헌재인사 [공개질의]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발송 2021-09-07 
법원헌재인사 [공개질의]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검증 정책질의 2021-04-26 
법원헌재인사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 정책질의서를 발표했습니다. 2020-08-28 
법원헌재인사 [논평] 사법농단 법관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2020-02-19 
법원헌재인사 [논평] 대법관 후보 제청, 사회 다양성 반영과 법원행정처 출신 임명 관행 타파가 핵심 2018-06-22 
법원헌재인사 [논평]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2017-11-24 
법원헌재인사 [논평] 사법 개혁의 적임자, 반대할 명분 없다 2017-09-14 
법원헌재인사 [성명]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참담하다 2017-09-12 
법원헌재인사 [좌담회]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 (8/23 참여연대) 2017-08-23 
법원헌재인사 [논평] 기수, 관행 탈피한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긍정적 2017-08-22 
법원헌재인사 [논평] 헌법재판소장 공백 기간 종식해야 2017-08-17 
법원헌재인사 [논평] 약자의 편에 서왔던 김이수 후보자 임명해야 2017-06-09 
법원헌재인사 [보도자료]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로 김선수 변호사 천거 2017-05-22 
법원헌재인사 [성명]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 규탄한다 2016-12-14 
법원헌재인사 [논평] 김재형 신임 대법관에게 바란다 2016-09-03 
법원헌재인사 [질의서] 김재형 대법관 후보 검증 13개 항목 정책 질의 2016-08-11 
법원헌재인사 [논평] 대법관후보추천위의 무색무취 후보 추천 실망스럽다 2016-07-20 
법원헌재인사 [카드뉴스] 대법관 임명, 뭣이 중헌디 2016-07-18 
법원헌재인사 [의견서] 대법관 심사동의자 중 11명 부적격 의견 201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