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탄생과 함께 보낸 지난 1년, 검찰의 수사는 공정했을까요, 중립적이었을까요?
증거는 같았는데 결과는 뒤바뀐 월북과 탈북 의혹 사건, 가본 적은 없어도 모든 국민이 다 아는 대장동 사건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퇴행의 여섯번째 장면은 곽상도 의원 50억 클럽 무죄 선고 등 수사공정성 논란과 입막음 소송 남발 사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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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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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紙 | [16호] '검찰심사회(檢察審査會)', 검찰민주화를 위한 제도 | 2002-05-07 |
사법감시紙 | [16호] 약자를 위하는 사법부 | 2002-05-07 |
사법감시紙 | 건강한 검찰을 위해서 | 2002-05-07 |
사법감시紙 | [16호] 사법시험은 폐지되어야 한다. | 2002-05-07 |
사법감시紙 | [16호] 사법부 구성의 민주화와 관련된 문제 | 2002-05-07 |
사법감시紙 | [16호] '사안별 특별검사제'의 의의와 한계 | 2002-05-07 |
사법감시紙 | [16호] 검찰총장 임명제도의 개선 | 2002-05-07 |
사법감시紙 |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2002-05-07 |
사법감시紙 | [사법감시 제16호] 사법시험은 폐지되어야 한다 | 2002-04-30 |
사법감시紙 | [사법감시 제15호] 무죄피의자 적절한 보상대책 | 2000-11-01 |
사법감시紙 | [15호] 재판소의 변화가 "법의 지배"의 실현의 길 | 2000-10-01 |
사법감시紙 | [15호] 시민 불복종을 옹호한다. | 2000-10-01 |
사법감시紙 | [15호] 현실은 과연 현실적인가? | 200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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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紙 | [15호] 시민이 본 형사재판 | 2000-10-01 |
사법감시紙 | [15호] 납득할 수 없는 검찰의 사건처리 | 2000-10-01 |
사법감시紙 | [15호] 사법시험 절대점수제만이 법조인력 수급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다. | 2000-10-01 |
사법감시紙 | [15호] 누가 변호사업계를 위기라 말하는가 | 2000-10-01 |
사법감시紙 | [15호] '한 사람의 무고한 자'를 위한 단상 | 2000-10-01 |
사법감시紙 | [15호] 참여연대 인사평가서 총평-대법관 인사총평 | 2000-10-01 |
사법감시紙 | [15호] 참여연대 인사평가서 총평-헌법재판소 인사총평 | 2000-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