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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 판결비평 2019~202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늘(8/14),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판결비평 – 광장에 나온 판결〉에서 골라 담은 판결비평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북콤마)를 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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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강좌]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 소수자들

판결문 속에서도 ‘나는 반대한다’고 선언하는 소수의견과 반대의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원의 판결과 결정 뒤에 있었던 토론의 과정을 엿보며, 법원 내 다양한 관점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느껴보고자 합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법정을 위한 한걸음,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 소수자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목 날짜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30호] “2010 일그러진 법조 삼륜의 자화상” 발행 2010-11-30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29호] 퇴행하는 한국 검찰 – 이명박 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10-03-09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28호] 로펌의 지배와 사법감시 – “퇴직 판검사 영입으로 몸집 불린 로펌들” 2006-11-21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27호] 판결문 공개실태 조사결과 “법관들은 보는데 국민들은 왜 못보나요?” 2006-01-05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26호] <신임 대법원장 취임 특집> 현직 법관들이 말하는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법원개혁 2005-10-10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25호]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돌아본다 2005-07-20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24호] 1970년대 이후 대법관 임명실태 분석 2005-03-21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23호] 2004년 주요 판결, 디딤돌과 걸림돌 2005-01-13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22호] 불법정치자금 재판결과 분석 2004-10-29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21호] 법관 및 검사출신 법률가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실태조사결과 2004-09-24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20호] 경제사범 재판결과 리스트 2003-12-01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19호] 사법개혁, 이렇게해야 성공한다. 2003-10-01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18호] 법무 검찰의 개혁-그 목표와 방안 2003-04-30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17호] 차기 정권에 바란다 2003-01-01 
사법감시紙 [16호] 사법부 구성의 민주화와 관련된 문제 2002-05-07 
사법감시紙 [16호] '사안별 특별검사제'의 의의와 한계 2002-05-07 
사법감시紙 [16호] 검찰총장 임명제도의 개선 2002-05-07 
사법감시紙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02-05-07 
사법감시紙 검찰수사, 입회계장이 다한다? 2002-05-07 
사법감시紙 기념비적인 판결 2002-05-07 
사법감시紙 불매운동은 위법? 2002-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