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 사법개혁

...
[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1,2차 검경수사권 조정과 법무부의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시행 이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점휴업중인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검경의 근본적 역할에 대한 고민없이 직접수사범위만 집중되었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내에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오늘(11/17)은 158명이 희생된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0일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격한 10.29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책임이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는 무거운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본은 공식 발표자료도 제공하지 않으며, 누가 수사하고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투명, 비공개 정보 속에서 참여연대는 특수본이 누구를, 왜, 어떤 목적으로 조사하고 입건했는지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정리해 시민 누구나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제목 날짜
사법개혁 [시민강좌]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2022-10-12 
사법개혁 [후기] ‘검사들의 나라’, 법치주의는 어떻게 왜곡되는가(하) 2022-08-31 
사법개혁 [후기] ‘검사들의 나라’, 법치주의는 어떻게 왜곡되는가(상) 2022-08-31 
사법개혁 [새정부 과제제안]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장직선제 도입 등 검찰개혁 2022-04-11 
사법개혁 [새정부 과제제안] 입법⋅사법⋅행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2022-04-11 
사법개혁 [20대 대선] 검찰개혁 공약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이재명 #윤석열 2022-03-05 
사법개혁 [20대 대선] 사법개혁 공약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이재명 #윤석열 2022-03-04 
사법개혁 [공약평가] 20대 대선 후보의 정치·사법·행정 분야 공약의 개혁성과 구체성은?! 2022-03-02 
사법개혁 [공약평가] 20대 대선 후보 공약 평가 – ⑧사법부 개혁 분야(법원, 헌법재판소, 법조 등 포함) 2022-03-02 
사법개혁 [공약평가] 20대 대선 후보 공약 평가 – ⑤검찰개혁 분야 – 공수처, 수사기소분리, 수사체계 관련 포함 2022-03-02 
사법개혁 [논평] 재판 개입에 면죄부 부여 판결, 납득하기 어려워 2022-01-28 
사법개혁 [논평] 뒤늦은 사법농단 법관 징계, 그마저 솜방망이 2022-01-20 
사법개혁 [논평] 지연된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2021-12-09 
사법개혁 [공동기자회견] 본회의 부결된 안, 재논의하는 법사위 규탄한다 2021-12-06 
사법개혁 [공동성명]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하는 법사위 규탄한다 2021-12-02 
사법개혁 [이슈리포트] 법조일원화 10년, 법관 임용 실태와 문제점 2021-11-24 
사법개혁 [헌법소원] 법원의 사법농단 비위판사 명단 비공개 결정에 면죄부 준 헌법재판소 2021-10-28 
사법개혁 [카드뉴스] 사법농단 :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촉구 사법농단 근황토크 2021-09-23 
사법개혁 [카드논평] 법조일원화 개악안 부결,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된 무리한 입법의 당연한 결론 2021-08-31 
사법개혁 [카드논평] 이태종 판사 항소심 판결에 대한 카드 논평 2021-08-19 
사법개혁 [논평] 성범죄 은폐 급급한 군에 수사와 재판 맡겨선 안돼 2021-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