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 사법개혁

...
[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④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처 요직을 장악한 검찰 출신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지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장 · 차관급 […]

검찰개혁 2023-11-16
...
[기자회견] 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故 채 상병 사망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방해하고,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 등 피고발인들 5명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기타(jw) 2023-10-24
참여연대 NOW

공식일정 캘린더

일정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하세요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

제목 날짜
사법개혁 [입법의견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반대한다 2023-09-25 
사법개혁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23-08-30 
사법개혁 [논평] ‘故 채수근 상병 사건’, 셀프수사 중단하고 수사외압 규명해야 2023-08-10 
사법개혁 [시민강좌]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 소수자들 2023-08-10 
사법개혁 [토론회] 압수 · 수색 영장 대면 심리제도 논의 정책토론회 2023-04-14 
사법개혁 [논평] 사개특위는 형사사법개혁 논의 재개해야 2023-04-06 
사법개혁 [시민강좌]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2022-10-12 
사법개혁 [후기] ‘검사들의 나라’, 법치주의는 어떻게 왜곡되는가(하) 2022-08-31 
사법개혁 [후기] ‘검사들의 나라’, 법치주의는 어떻게 왜곡되는가(상) 2022-08-31 
사법개혁 [새정부 과제제안]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장직선제 도입 등 검찰개혁 2022-04-11 
사법개혁 [새정부 과제제안] 입법⋅사법⋅행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2022-04-11 
사법개혁 [20대 대선] 검찰개혁 공약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이재명 #윤석열 2022-03-05 
사법개혁 [20대 대선] 사법개혁 공약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이재명 #윤석열 2022-03-04 
사법개혁 [공약평가] 20대 대선 후보의 정치·사법·행정 분야 공약의 개혁성과 구체성은?! 2022-03-02 
사법개혁 [공약평가] 20대 대선 후보 공약 평가 – ⑧사법부 개혁 분야(법원, 헌법재판소, 법조 등 포함) 2022-03-02 
사법개혁 [공약평가] 20대 대선 후보 공약 평가 – ⑤검찰개혁 분야 – 공수처, 수사기소분리, 수사체계 관련 포함 2022-03-02 
사법개혁 [논평] 재판 개입에 면죄부 부여 판결, 납득하기 어려워 2022-01-28 
사법개혁 [논평] 뒤늦은 사법농단 법관 징계, 그마저 솜방망이 2022-01-20 
사법개혁 [논평] 지연된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2021-12-09 
사법개혁 [공동기자회견] 본회의 부결된 안, 재논의하는 법사위 규탄한다 2021-12-06 
사법개혁 [공동성명]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하는 법사위 규탄한다 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