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사법농단 그 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II
오늘(4/4),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이후 이어지고 있는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역행하는 사법행정 개혁의 현실을 정리한 이슈리포트 〈사법농단 그 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II〉를 발표했습니다.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
2024년 4월 3,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는 법률적 근거는 물론 효력마저 없는 예규를 근거로 영장 외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보관해 온 검찰을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D-NET에 저장된 정보의 관리 방법에 대한 검찰의 해명과 뒤늦은 예규 수정은 검찰의 국민 사찰 의혹 사건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검찰은 반인권적일 뿐 아니라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를 보관하는 위법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
|
제목 | 날짜 |
|---|---|---|
| 사법개혁 | 기대 반, 우려 반 ’21세기 사법발전계획안’ | 2000-02-11 |
| 사법개혁 | 현행 사법시험 정원 위헌이다 | 1999-12-06 |
| 사법개혁 | 사법고시의 위헌성’에 대한 공개토론회 | 1999-11-19 |
| 사법개혁 |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서 | 1999-10-11 |
| 사법개혁 | [보도자료] 대통령께 드리는 사법개혁위원회에 대한 의견서 발표 | 1999-08-02 |
| 사법개혁 |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발족 | 1999-07-20 |
| 사법개혁 | 변호사법 정부개정안 문제 많다 | 1999-03-04 |
| 사법개혁 |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대토론회 | 1999-02-23 |
| 사법개혁 | 사법질서 혼란을 조장하는 대통령의 위헌발언 | 1997-01-23 |
| 사법개혁 | 신한국당의 안기부 수사권확대방침에 대한 성명 | 1996-09-04 |
| 사법개혁 | 법률구조제도개선에 관한 토론회 | 1996-06-26 |
| 사법개혁 |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포럼 “조서작성 무엇이 문제인가” 개최 | 1996-04-30 |
| 사법개혁 |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1차 월례포럼 개최 | 1996-03-30 |
| 사법개혁 |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발족 | 1996-03-20 |
| 사법개혁 | 불법정치자금 조성의 현 실태와 그 대책 | 1995-11-07 |
| 사법개혁 | 월례정책토론회 “사법개혁의 과제” 토론회” | 1995-05-06 |
| 사법개혁 | 사법개혁 문제에 대한 성명 발표 | 1995-04-24 |
| 사법개혁 | 개탄을 금할 수 없는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수준 | 1995-04-12 |
| 사법개혁 | 사법감시 토론회 “국민이 바라는 변호사 보수제도” 개최 | 1995-02-13 |
| 사법개혁 | [토론회] 사법감시 토론회 “90년대 한국사회 : 지존파, 사법정의” 개최 | 1994-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