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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1,2차 검경수사권 조정과 법무부의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시행 이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점휴업중인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검경의 근본적 역할에 대한 고민없이 직접수사범위만 집중되었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내에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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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오늘(11/17)은 158명이 희생된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0일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격한 10.29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책임이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는 무거운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본은 공식 발표자료도 제공하지 않으며, 누가 수사하고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투명, 비공개 정보 속에서 참여연대는 특수본이 누구를, 왜, 어떤 목적으로 조사하고 입건했는지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정리해 시민 누구나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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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사건처리 [보도자료] 삼성직원에 의한 참여연대 압수수색에 대한 감찰결과 공개 및 재발방지대책 촉구 경찰청 항의방문 2001-06-05 
수사사건처리 검찰의 심의원 사건 은폐, ‘재수사’로 끝낼 일 아니다. 2001-03-22 
수사사건처리 참여연대, 심의원 사건 시민 진상조사단 구성 2001-03-14 
수사사건처리 [성명] 심규섭 의원 공금 횡령 사건 검찰 은페에 대한 논평 발표 2001-03-12 
수사사건처리 [성명] 청부폭력사건 교사 혐의자에 대한 검찰의 사건처리에 관한 논평 발표 2000-10-13 
수사사건처리 무엇을 위한 특별검사였나 1999-12-17 
수사사건처리 특검제의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1999-11-02 
수사사건처리 수사권없는 국회 청문회 한계 드러내, 특검제 통해 진상규명, 위증자 처벌해야 1999-08-26 
수사사건처리 신창원 사건에서 나타난 경찰의 문제점 1999-07-21 
수사사건처리 서경원 전의원 고문·조작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통해 진상규명하라 1999-04-01 
수사사건처리 검찰에 신한국당 경선의 금품수수 시비에 대한 수사촉구 서한 1997-07-15 
수사사건처리 신한국당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불기소처분 항의 성명 1996-10-04 
수사사건처리 검찰의 전직대통령 비자금 사건 항소포기에 대한 성명 1996-09-04 
수사사건처리 [의견서] 박현수 변호사의 ‘검사에 대한 뇌물공여사건’의 징계와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 발송 1995-12-21 
수사사건처리 검찰의 12.12, 5.18 재수사 결정에 대한 입장 1995-12-01 
수사사건처리 총체적 정경유착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재차 촉구한다. 1995-11-16 
수사사건처리 「보통사람」노태우씨는 구치소로 가는가? 골고다로 가는가? 1995-11-16 
수사사건처리 [고소고발] 6공 비자금 수사에 대한 범인은닉, 직무유기로 전 검찰총장 등 5인 고발 1995-10-24 
수사사건처리 전직 대통령 비자금의 새로운 증거폭로에 즈음한 수사기관의 의무 1995-10-19 
수사사건처리 긴급 토론회 “5.18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박한다” 개최 1995-07-24 
수사사건처리 [보도자료] 국제 법제사법위원들 및 검찰청에 동화은행 비자금 수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199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