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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1,2차 검경수사권 조정과 법무부의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시행 이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점휴업중인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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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오늘)은 158명이 희생된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0일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격한 10.29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책임이고…


제목 날짜
수사사건처리 [논평] 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2020-02-05 
수사사건처리 [논평] 법무부장관 후보자 심판에 나선 검찰, 부적절한 정치개입행위 2019-08-29 
수사사건처리 [기자회견] 김학의·윤중천 사건 축소은폐 수사결과에 대한 여성 ·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9-06-10 
수사사건처리 [논평] ‘김학의 검사 사건’의 추악한 실체, 드러나기 시작 2019-05-30 
수사사건처리 [기자회견]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 최종 조사결과 발표 2019-05-30 
수사사건처리 [논평]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축소 의혹 해명해야 2019-05-27 
수사사건처리 [기자회견] 김학의 사건, 고(姑) 장자연 사건 등 진상규명촉구 2019-05-22 
수사사건처리 [논평] 변죽만 울리는 검ㆍ경 셀프 수사 우려스럽다 2019-04-24 
수사사건처리 [논평] 김학의 성폭력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위해 진상조사단 활동기한 연장해야 2019-03-15 
수사사건처리 [논평] 검찰 과거사 청산에 대한 검찰 훼방 용납할 수 없는 일 2018-12-20 
수사사건처리 [논평] 공수처 설치 시급성 확인해준 강원랜드 수사외압 부실수사 2018-10-10 
수사사건처리 [논평] 수사 외압 폭로한 검사 징계 시도 중단해야 2018-05-17 
수사사건처리 [논평]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특검으로 검찰 수뇌부 연루 진상 밝혀야 2018-05-15 
수사사건처리 [자료집]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 발간 2018-05-15 
수사사건처리 [논평] ‘진 검사의 성폭행 의혹’ 무마된 진상 밝혀야 2018-03-22 
수사사건처리 [논평]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묵살’, 검찰 해명 어불성설 2017-07-20 
수사사건처리 [논평] 검찰 수뇌부 조사 없이는 우병우 범죄사실 입증은 미완성일 수밖에 2017-04-12 
수사사건처리 [논평] 초유의 ‘피의자’ 대통령 대면조사 전과정 영상녹화해야 2017-02-06 
수사사건처리 [성명] 법 위에 있겠다는 청와대, 당장 압수수색에 응하라 2017-02-03 
수사사건처리 [좌담회] 이재용 영장기각 이후 특검수사 어떻게 해야 하나 : 뇌물죄, 공작정치 등 쟁점 중심으로 2017-01-23 
수사사건처리 [논평]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 정의는 어디에 2017-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