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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1,2차 검경수사권 조정과 법무부의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시행 이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점휴업중인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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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오늘)은 158명이 희생된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0일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격한 10.29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책임이고…


제목 날짜
수사사건처리 [논평] 권력에 굴종한 ‘정치검찰’임을 또 입증해 2014-06-10 
수사사건처리 [논평] 검찰, ‘강기훈 재심무죄’ 대법원 상고 당장 취하해야 2014-02-20 
수사사건처리 [논평]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부당한 수사 개입 중단하라 2013-06-11 
수사사건처리 [논평] 특임검사는 검찰개혁 회피용 명칭사기다 2012-11-13 
수사사건처리 [논평] 검찰의 내곡동 수사 문제점 국회와 특검이 밝혀라 2012-10-09 
수사사건처리 [보도자료] 부산지검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심판 청구 2012-07-17 
수사사건처리 민간사찰 증거조작한 검사 직무유기 처벌해야 2012-03-30 
수사사건처리 검찰은 교묘한 말로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 2011-11-08 
수사사건처리 은진수씨, 알선수재죄 아닌 뇌물죄로 기소해야 2011-06-03 
수사사건처리 [검찰권 오남용 보고서④] 부실수사・수사권 남용 사건의 책임자들 2011-02-08 
수사사건처리 [검찰권 오남용 보고서③] 수사권 남용 유형Ⅰ-Ⅳ 2011-02-08 
수사사건처리 [검찰권 오남용 보고서②] 부실수사 유형Ⅰ-Ⅳ 2011-02-08 
수사사건처리 [검찰권 오남용 보고서①]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2011-02-08 
수사사건처리 부실하거나 무리했던 검찰 수사의 이중성 2011-01-31 
수사사건처리 전기통신기본법 적용한 검사들 누구였나 2010-12-29 
수사사건처리 [기자회견] 검찰이 청와대 수호천사인가? 특검을 촉구한다 2010-11-04 
수사사건처리 [이슈리포트] 3승 4패, 물불가리지 않는 검찰의 초라한 성적 2010-10-13 
수사사건처리 ‘불법민간사찰’ 묵인ㆍ비호했던 검찰은 진실부터 밝혀라 2010-07-07 
수사사건처리 검찰 공안부는 상식 밖의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 2010-06-18 
수사사건처리 ‘한명숙 사건’ 만들기, 검찰 정말 ‘빅딜’ 있었나 2010-01-15 
수사사건처리 피의사실 공표죄를 무의미하게 만든 검찰 201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