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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 국회가 밝혀라🔥

해병대 수사단 수사외압 의혹 국회 국정조사 촉구 긴급서명에 참여해주세요🔥

기타(jw)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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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 판결비평 2019~202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늘(8/14),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판결비평 – 광장에 나온 판결〉에서 골라 담은 판결비평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북콤마)를 출간했습니다.

판결/결정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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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인사 [논평] 검찰의 직제 개편과 인사에 앞서 검찰총장 인선부터 2022-06-21 
법무/검찰인사 [논평]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 부적격 2022-05-10 
법무/검찰인사 [공개질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 정책질의 2021-05-18 
법무/검찰인사 [논평] 검찰 직접수사 축소 위한 직제개편과 인사 하더라도 삼바 등 중요수사 영향 없어야 2020-01-22 
법무/검찰인사 [논평] 대통령 인사권 행사기간, 검찰 수사 중단해야 2019-09-06 
법무/검찰인사 [논평] 국회,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이라도 열어야 2019-09-03 
법무/검찰인사 [논평] 조국 후보자는 제기된 특권 의혹에 대해 성실히 소명해야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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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인사 [논평] 공수처 확답 안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유감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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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인사 [논평] 앞으로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인사들이 책임 있는 자리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2017-05-19 
법무/검찰인사 [논평] 지체 없이 검찰개혁으로 나아가야 2017-05-11 
법무/검찰인사 [성명] 청와대 근무 검찰 출신과 법무부의 거듭되는 꼼수 2017-02-12 
법무/검찰인사 [논평] 검찰수사 좌우하겠다는 의도 드러낸 민정수석 인선 2016-10-31 
법무/검찰인사 [2016국감보도자료]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문제 집중 조명되어야 2016-09-27 
법무/검찰인사 [성명] ‘좌익효수’ 부실기소한 검찰, 참여연대 질의에 묵묵부답한들 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 2016-06-14 
법무/검찰인사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 권력자 간택이 아니라 주민이 뽑는 검사장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2016-03-11 
법무/검찰인사 [논평] 법무부, 소신 있는 검사 찍어내기 중단해야  2016-01-13 
법무/검찰인사 [보도자료] 법무부에 ‘임은정 검사에 대한 부당한 적격심사 중단’ 요청 2015-12-14 
법무/검찰인사 [논평] 김수남 후보 검찰총장 자격 없음을 재확인한 청문회 20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