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변호사를 바로 세웁니다
오늘(4/4),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이후 이어지고 있는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역행하는 사법행정 개혁의 현실을 정리한 이슈리포트 〈사법농단 그 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II〉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4월 3,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는 법률적 근거는 물론 효력마저 없는 예규를 근거로 영장 외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보관해 온 검찰을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D-NET에 저장된 정보의 관리 방법에 대한 검찰의 해명과 뒤늦은 예규 수정은 검찰의 국민 사찰 의혹 사건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검찰은 반인권적일 뿐 아니라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를 보관하는 위법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
제목 | 날짜 |
---|---|---|
법원헌재인사 | 대법원장, 감사원장 지명에 대한 논평 | 1999-09-16 |
기타(jw) | [보도자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중간시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1999-09-08 |
법원헌재인사 | 우리는 이런 대법원장을 바란다 | 1999-09-02 |
수사사건처리 | 수사권없는 국회 청문회 한계 드러내, 특검제 통해 진상규명, 위증자 처벌해야 | 1999-08-26 |
법원헌재인사 | 대법원장 임명 공론화 과정은 사법부 독립의 시작이다 | 1999-08-17 |
사법개혁 | [보도자료] 대통령께 드리는 사법개혁위원회에 대한 의견서 발표 | 1999-08-02 |
기타(jw) | 김현철씨 사면 불가, 준법서약 폐지 | 1999-07-30 |
기타(jw) | [성명] 검찰의 진형구 전공안부장 구속에 관한 논평 발표 | 1999-07-28 |
수사사건처리 | 신창원 사건에서 나타난 경찰의 문제점 | 1999-07-21 |
사법개혁 |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발족 | 1999-07-20 |
기타(jw) | [성명] 검찰의 특검제도입 반대 입장 표명에 대한 논평 발표 | 1999-07-09 |
사법감시紙 | [사법감시 제12호] 현 사법시험제도의 위헌성 | 1999-07-01 |
검찰개혁 | 검찰의 정치적 중립, 말이 아닌 제도적 장치로 보여줘야 | 1999-06-28 |
기타(jw) | [토론회] 바람직한 특별검사제 방안을 생각하는 모임 개최 | 1999-06-19 |
법무/검찰인사 | 공안검찰의 노조파괴공작 의혹’ 국정조사권 발동하고 관련자 문책해야 | 1999-06-08 |
법무/검찰인사 | 김태정 장관 경질,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 | 1999-06-08 |
법무/검찰인사 | 김태정장관 해임 및 총체적 국정개혁 촉구 국민연대행동주간 선언 | 1999-06-07 |
법무/검찰인사 | 김태정 법무장관 퇴진 및 국정개혁 촉구대회 | 1999-06-02 |
법무/검찰인사 | 김태정 법무장관 임명 철회 촉구 44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1999-05-31 |
기타(jw) | [성명] 검찰총장 인사에 대한 논평 발표 | 1999-05-26 |
미분류 | [성명] 성추행사범 박충근검사 처벌 촉구 성명 발표 | 1999-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