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사법농단 그 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II
오늘(4/4),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이후 이어지고 있는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역행하는 사법행정 개혁의 현실을 정리한 이슈리포트 〈사법농단 그 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II〉를 발표했습니다.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
2024년 4월 3,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는 법률적 근거는 물론 효력마저 없는 예규를 근거로 영장 외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보관해 온 검찰을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D-NET에 저장된 정보의 관리 방법에 대한 검찰의 해명과 뒤늦은 예규 수정은 검찰의 국민 사찰 의혹 사건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검찰은 반인권적일 뿐 아니라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를 보관하는 위법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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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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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검찰인사 | 박상천 장관과 김태정 총장 퇴진없이 검찰개혁 없다 | 1999-02-02 |
| 사법감시紙 | [11호] 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 1999-02-01 |
| 사법감시紙 | [11호] 국민의 정부 검찰 1년 평가 /개혁관련법안에 대한 법무부 1년의 평가 | 1999-02-01 |
| 사법감시紙 | [사법감시 제11호] 국민의정부, 검찰 1년의 평가 | 1999-02-01 |
| 미분류 | 대전 이종기변호사사건 수사결과 발표,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 1999-02-01 |
| 기타(jw) | [성명] 검찰총장 및 수뇌부 퇴진, 검찰개혁 단행 촉구 집회ㆍ성명 발표 | 1999-01-28 |
| 기타(jw) | [성명] 검찰 총장 사퇴 촉구 | 1999-01-27 |
| 기타(jw) | [성명] 심재륜 대구고검장 결단에 대한 논평 발표 | 1999-01-27 |
| 미분류 | 수뢰.향응 검사명단,액수 전면 공개하라. | 1999-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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