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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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1,2차 검경수사권 조정과 법무부의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시행 이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점휴업중인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검경의 근본적 역할에 대한 고민없이 직접수사범위만 집중되었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내에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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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오늘(11/17)은 158명이 희생된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0일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격한 10.29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책임이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는 무거운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본은 공식 발표자료도 제공하지 않으며, 누가 수사하고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투명, 비공개 정보 속에서 참여연대는 특수본이 누구를, 왜, 어떤 목적으로 조사하고 입건했는지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정리해 시민 누구나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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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紙 [04호] 억울한 옥살이, 얼마나 되나? 1996-04-01 
사법개혁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1차 월례포럼 개최 1996-03-30 
사법개혁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발족 1996-03-20 
법원개혁 직업안정법 제3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관한 의견 제출 1996-02-23 
사법감시紙 [03호] 위법수사의 제동과 관행 1996-02-01 
사법감시紙 [03호] 사법시험과목 개정안에 관한 유감 1996-02-01 
사법감시紙 [03호] 법조계가 국민의 봉사자가 되길 기대하며 1996-02-01 
사법감시紙 [03호] "매절은 저작권 양도가 아니다!" 1996-02-01 
사법감시紙 [03호] 막나가는 안기부, 무책임한 검찰 1996-02-01 
사법감시紙 [03호] 윤락행위'방지'와 '방치' 1996-02-01 
사법감시紙 [03호] "대북 단순통신 국가보안법 적용안된다" 1996-02-01 
사법감시紙 [03호] 12.12, 5.18과 사법바로세우기 199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