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사법농단 그 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II
오늘(4/4),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이후 이어지고 있는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역행하는 사법행정 개혁의 현실을 정리한 이슈리포트 〈사법농단 그 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II〉를 발표했습니다.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
2024년 4월 3,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는 법률적 근거는 물론 효력마저 없는 예규를 근거로 영장 외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보관해 온 검찰을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D-NET에 저장된 정보의 관리 방법에 대한 검찰의 해명과 뒤늦은 예규 수정은 검찰의 국민 사찰 의혹 사건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검찰은 반인권적일 뿐 아니라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를 보관하는 위법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
|
제목 | 날짜 |
|---|---|---|
| 사법감시紙 | [09호] 법률정보, PC통신을 통해 얻는다 | 1997-08-01 |
| 사법감시紙 | [09호] 노동판례에 대한 판례성향 분석 담은 『1996년 노동판례비평』 | 1997-08-01 |
| 사법감시紙 | [09호] 전교조를 탈퇴하지 아니한 교사에 대한 면직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위법 | 1997-08-01 |
| 사법감시紙 | [09호] 법원과 검찰, 대폭인사 전망 | 1997-08-01 |
| 사법감시紙 | [09호] 변호사인 남편을 상대로 한 소송의 어려움 | 1997-08-01 |
| 사법감시紙 | [09호] 화제의 두 책 | 1997-08-01 |
| 사법감시紙 | [09호]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전자주민카드 | 1997-08-01 |
| 사법감시紙 | [09호] 햇빛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쟁송 | 1997-08-01 |
| 수사사건처리 | 검찰에 신한국당 경선의 금품수수 시비에 대한 수사촉구 서한 | 1997-07-15 |
| 판결/결정 | 헌법재판소의 사회복지 관련 결정에 대한 토론회 개최 | 1997-06-30 |
| 검찰개혁 | 특별검사의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 | 1997-06-17 |
| 검찰개혁 |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토론회 개최 | 1997-05-07 |
| 판결/결정 | 12.12 및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고 | 1997-04-17 |
| 기타(jw) | 사법피해사례보고회 및 사법피해자 추모회 개최 | 1997-04-07 |
| 법원헌재인사 | 방희선판사의 재임용 탈락, 이해할 수 없는 사법부의 조처 | 1997-03-20 |
| 사법감시紙 | [사법감시 제8호] 한보사태의 부정부패와 검찰수사 | 1997-03-01 |
| 법원헌재인사 | 박용상 판사 헌재 사무차장 임명에 관한 의견 | 1997-02-21 |
| 기타(jw) | 인신구속제도개선 평가토론회 개최 | 1997-02-17 |
| 기타(jw) | 노동관계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시민헌법재판 결정에 대한 보도협조 요청 | 1997-01-30 |
| 사법개혁 | 사법질서 혼란을 조장하는 대통령의 위헌발언 | 1997-01-23 |
| 법원헌재인사 | 이영모 신임 헌법재판관에 대한 의견 | 1997-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