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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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함께 공수처의 지난 3년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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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故 채 상병 사망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방해하고,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 등 피고발인들 5명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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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재인사 송진훈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의견 1997-01-17 
판결/결정 최근의 구속영장발부기준에 대한 의견서 발송 1997-01-14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7호] 대법관 인준청문회 1996-12-31 
사법감시紙 [07호] "법원, 경찰의 자의적 수사관행에 잇단 제동" 기사에 대한 반론 1996-12-01 
사법감시紙 [07호] 권력은 법률과 시민에 의해 견제되어야 한다 1996-12-01 
사법감시紙 [07호] 민주사법의 새 세기로 1996-12-01 
사법감시紙 [07호] 사법통계의 허와 실 1996-12-01 
사법감시紙 [07호] 수사편의에 앞서 보호되어야 할 인권 1996-12-01 
사법감시紙 [07호] 공익소송의 새 장을 열자 1996-12-01 
사법감시紙 [07호] 레포트 쓸만한 재판들 1996-12-01 
사법감시紙 [07호] Legal Justice Reform Network 1996-12-01 
사법감시紙 [07호] ‘한건주의’ 수사, 춤추는 언론 1996-12-01 
사법감시紙 [07호] 미납 추징금 3천억원, 걷을 방법 없나 1996-12-01 
사법감시紙 [07호] 대법관 임명시 인준청문회 제도의 도입 필요성 1996-12-01 
사법감시紙 [07호] 미국의 대법관인준 청문회 1996-12-01 
사법감시紙 [07호] 사람들은 나를 강간범으로 만들었다 1996-12-01 
사법감시紙 [07호] 창간 1년맞이 설문조사 결과 분석 1996-12-01 
사법감시紙 [07호] 경찰 총기사격, 문제없나 1996-12-01 
사법감시紙 [07호] 시급한 경찰 인권교육 1996-12-01 
기타(jw) 국민의 이익을 무시한 부동산등기법 개정법률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1996-11-28 
기타(jw) 일관된 불구속 재판원칙 적용을 기대합니다 1996-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