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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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1,2차 검경수사권 조정과 법무부의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시행 이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점휴업중인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검경의 근본적 역할에 대한 고민없이 직접수사범위만 집중되었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내에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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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오늘(11/17)은 158명이 희생된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0일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격한 10.29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책임이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는 무거운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본은 공식 발표자료도 제공하지 않으며, 누가 수사하고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투명, 비공개 정보 속에서 참여연대는 특수본이 누구를, 왜, 어떤 목적으로 조사하고 입건했는지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정리해 시민 누구나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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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紙 [02호] 90만원과 100만원, 그 10만원의 '정치적 고려'에 대하여 1995-12-11 
사법감시紙 [02호] 대통령은 法 위에 있는가. 1995-12-11 
사법감시紙 [02호] 내가 겪은 법의 현실 1995-12-11 
사법감시紙 [02호] 법정에서의 법관의 말투 1995-12-11 
사법감시紙 [02호] 6공비자금 수사에 대한 검찰의 범인은닉 및 직무유기 고발장 1995-12-11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2호] 검찰, 이대로는 안된다. 1995-12-11 
기타(jw)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률상담실 개소 1995-12-11 
사법감시紙 [02호] 검찰, 더이상 은폐, 축소 수사는 안된다. 1995-12-11 
사법감시紙 [02호] 사무장의 눈으로 본 사법현실 1995-12-11 
사법감시紙 [02호] 한국에서라면 사형??? 1995-12-11 
기타(jw) 전두환 전대통령의 망언에 대한 논평 1995-12-02 
수사사건처리 검찰의 12.12, 5.18 재수사 결정에 대한 입장 1995-12-01 
검찰개혁 김영삼 대통령의 5.18특별법 제정 발표에 대한 논평 1995-11-25 
수사사건처리 총체적 정경유착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재차 촉구한다. 1995-11-16 
수사사건처리 「보통사람」노태우씨는 구치소로 가는가? 골고다로 가는가? 1995-11-16 
사법개혁 불법정치자금 조성의 현 실태와 그 대책 1995-11-07 
수사사건처리 [고소고발] 6공 비자금 수사에 대한 범인은닉, 직무유기로 전 검찰총장 등 5인 고발 1995-10-24 
수사사건처리 전직 대통령 비자금의 새로운 증거폭로에 즈음한 수사기관의 의무 1995-10-19 
판결/결정 이해선 부천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판결에 대한 의견 1995-10-10 
사법감시紙 [01호] 열린법정 1995-10-02 
사법감시紙 [01호] 희생양만은 안된다. 199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