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④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처 요직을 장악한 검찰 출신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지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장 · 차관급 […]
[기자회견] 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故 채 상병 사망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방해하고,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 등 피고발인들 5명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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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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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감시紙 | [06호] 사법감시단의 법원 방청 보고서 | 1996-09-01 |
| 판결/결정 | 전직 대통령 재판 20차 공판에 대한 성명 | 1996-07-10 |
| 사법감시紙 | [사법감시 제5호] 법조윤리강령을 제정하자 | 1996-06-30 |
| 검찰개혁 | [토론회]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3차 월례포럼 “검찰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의 개선방안” 개최 | 1996-06-28 |
| 사법개혁 | 법률구조제도개선에 관한 토론회 | 1996-06-26 |
| 사법감시紙 | 예비법조인들이 본 사법현실 등’ 사법감시’ 5호 발행 | 1996-06-24 |
| 사법감시紙 | [05호] 조서작성, 무엇이 문제인가?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사법에도 도입해야 할 서비스 마인드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회원순례 1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어디로 가고 있는가?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김석원 실명확인업무 방해혐의에 대한 엄정수사 요청서한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인정되어야 한다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한시간 동안 느낀 검찰의 권위주의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노인복시 시혜가 아닌 권리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예비 법조인이 본 사법현실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남부지원 스케치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수원지검 329호실에서 짓밟힌 피의자의 인권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법원재판, 헌법소원에 포함해야한다 – 61.5%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기소중지 수배에 대한 염치없는 발뺌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국가보안법에 대한 사법부의 또 하나의 견제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법조윤리강령을 제정하자 | 1996-06-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