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사법농단 그 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II
오늘(4/4),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이후 이어지고 있는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역행하는 사법행정 개혁의 현실을 정리한 이슈리포트 〈사법농단 그 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II〉를 발표했습니다.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
2024년 4월 3,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는 법률적 근거는 물론 효력마저 없는 예규를 근거로 영장 외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보관해 온 검찰을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D-NET에 저장된 정보의 관리 방법에 대한 검찰의 해명과 뒤늦은 예규 수정은 검찰의 국민 사찰 의혹 사건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검찰은 반인권적일 뿐 아니라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를 보관하는 위법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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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경찰법 개정청원 | 1996-11-11 |
| 기타(jw) | [의견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영장비공개원칙에 대한 반대 의견서 발송 | 1996-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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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사건처리 | 신한국당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불기소처분 항의 성명 | 1996-10-04 |
| 사법감시紙 | [사법감시 제6호] 치과의사모녀살해사건 담당 변호사 인터뷰 | 1996-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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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사건처리 | 검찰의 전직대통령 비자금 사건 항소포기에 대한 성명 | 1996-09-04 |
| 법원헌재인사 | 대법원의 불구속 수사원칙 환영 성명 | 1996-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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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감시紙 | [06호] 믿음직한 어버이같은 법원을 기대한다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사법감시단의 법원 방청 보고서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검찰수사조서의 열람과 등사의 개선에 대하여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법원, 경찰의 자의적 수사관행에 대한 잇단 제동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사법부의 뒤쳐진 환경관 | 199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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