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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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함께 공수처의 지난 3년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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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故 채 상병 사망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방해하고,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 등 피고발인들 5명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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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紙 [05호] 한시간 동안 느낀 검찰의 권위주의 1996-06-01 
사법감시紙 [05호] 노인복시 시혜가 아닌 권리 1996-06-01 
사법감시紙 [05호] 예비 법조인이 본 사법현실 1996-06-01 
사법감시紙 [05호] 남부지원 스케치 1996-06-01 
사법감시紙 [05호] 수원지검 329호실에서 짓밟힌 피의자의 인권 1996-06-01 
사법감시紙 [05호] 법원재판, 헌법소원에 포함해야한다 – 61.5% 1996-06-01 
사법감시紙 [05호] 기소중지 수배에 대한 염치없는 발뺌 1996-06-01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4호] 사법피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나? 1996-04-30 
사법개혁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포럼 “조서작성 무엇이 문제인가” 개최 1996-04-30 
법원개혁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 1996-04-25 
사법감시紙 격월간 <사법감시> 4호 발행 1996-04-17 
사법감시紙 [04호] 위자료지급 판결 받고도 인지대 없어 소송진행 못해 1996-04-01 
사법감시紙 [04호] 재소자 외부진료비용 국가부담, 왜 전두환씨에게만 적용하나 1996-04-01 
사법감시紙 [04호] 지연되는 법정과 지각 변호사 1996-04-01 
사법감시紙 [04호] 증인소환장, 친근하게 바꾸자 1996-04-01 
사법감시紙 [04호] 공익소송이란 무엇인가? 1996-04-01 
사법감시紙 [04호] 지옥전철, 더이상 참을 수 없다 1996-04-01 
사법감시紙 [04호] 특수학교 설립반대 집단이기주의에 사법부의 경종 1996-04-01 
사법감시紙 [04호] 국민연금관리제도 전면적 개혁불가피 1996-04-01 
사법감시紙 [04호] 21억짜리 떡 1996-04-01 
사법감시紙 [04호] 성폭행 항거, 흉기로 상해치사 "무죄" 199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