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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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사법농단 그 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II

오늘(4/4),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이후 이어지고 있는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역행하는 사법행정 개혁의 현실을 정리한 이슈리포트 〈사법농단 그 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II〉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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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

2024년 4월 3,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는 법률적 근거는 물론 효력마저 없는 예규를 근거로 영장 외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보관해 온 검찰을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D-NET에 저장된 정보의 관리 방법에 대한 검찰의 해명과 뒤늦은 예규 수정은 검찰의 국민 사찰 의혹 사건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검찰은 반인권적일 뿐 아니라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를 보관하는 위법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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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紙 [04호] 국민연금관리제도 전면적 개혁불가피 1996-04-01 
사법감시紙 [04호] 21억짜리 떡 1996-04-01 
사법감시紙 [04호] 성폭행 항거, 흉기로 상해치사 "무죄" 1996-04-01 
사법감시紙 [04호] 사법권에 대해 무감각해져버린 법조인들 199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