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④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처 요직을 장악한 검찰 출신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지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장 · 차관급 […]
[기자회견] 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故 채 상병 사망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방해하고,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 등 피고발인들 5명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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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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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감시紙 | [03호] 법정의 망언과 삐삐소음 | 1996-02-01 |
| 사법감시紙 | [03호] 진실한 조서작성, 신뢰를 위한 첫걸음 | 1996-02-01 |
| 사법감시紙 | [03호] 위법수사의 제동과 관행 | 1996-02-01 |
| 사법감시紙 | [03호] 사법시험과목 개정안에 관한 유감 | 1996-02-01 |
| 사법감시紙 | [03호] 법조계가 국민의 봉사자가 되길 기대하며 | 1996-02-01 |
| 사법감시紙 | [03호] "매절은 저작권 양도가 아니다!" | 1996-02-01 |
| 기타(jw) | 안경환. 박원순.사법감시센터 공동출판기념회 – 바른법을 생각하며 | 1996-01-29 |
| 기타(jw) | [의견서] 검찰, 법원의 급행료 부조리에 대한 근절을 요구하는 서한 발송 | 1996-01-27 |
| 판결/결정 | 전직대통령관련 재판 공개에 관한 의견 | 1996-01-25 |
| 정책자료 | [의견서] 노태우씨등 비자금사건 담당재판부부에 ‘적법하고도 엄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서한 발송 | 1995-12-21 |
| 수사사건처리 | [의견서] 박현수 변호사의 ‘검사에 대한 뇌물공여사건’의 징계와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 발송 | 1995-12-21 |
| 사법감시紙 | [02호] 한국에서라면 사형??? | 1995-12-11 |
| 사법감시紙 | [02호] 무죄판결 이후에도 계속되는 나의 사법피해 | 1995-12-11 |
| 사법감시紙 | [02호] 의붓딸 성폭행 공소기각 석방 논란 | 1995-12-11 |
| 사법감시紙 | [02호] 5.18위증도 '공소권없음' | 1995-12-11 |
| 사법감시紙 | [02호] 단체협약상의 인사(해고)조항의 형해화 | 1995-12-11 |
| 사법감시紙 | [02호] 뇌물기업주 이례적 징역형 | 1995-12-11 |
| 사법감시紙 | [02호] 전관예우 논란 | 1995-12-11 |
| 사법감시紙 | [02호] 90만원과 100만원, 그 10만원의 '정치적 고려'에 대하여 | 1995-12-11 |
| 사법감시紙 | [02호] 대통령은 法 위에 있는가. | 1995-12-11 |
| 사법감시紙 | [02호] 내가 겪은 법의 현실 | 1995-12-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