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 법원, 변호사를 바로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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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함께 공수처의 지난 3년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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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故 채 상병 사망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방해하고,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 등 피고발인들 5명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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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사법감시紙 [03호] 부패방지법(안) 1996-02-01 
사법감시紙 [03호] 2호를 읽고… 1996-02-01 
사법감시紙 [03호] 무노동무임금원칙으로 회귀한 대법원 판결에 부쳐 1996-02-01 
사법감시紙 [03호] 내가 만났던 어떤 판사 1996-02-01 
사법감시紙 [03호] 개정형사소송법의 피의자구속제도에 관한 검토 1996-02-01 
사법감시紙 [03호] 뇌물전달 변호사에 대한 엄정수사를 요청하는 서한 1996-02-01 
사법감시紙 [03호] 판사들이 옷을 벗는 나이와 그 이유 1996-02-01 
사법감시紙 [03호] 법정의 망언과 삐삐소음 1996-02-01 
사법감시紙 [03호] 진실한 조서작성, 신뢰를 위한 첫걸음 1996-02-01 
사법감시紙 [03호] 위법수사의 제동과 관행 1996-02-01 
사법감시紙 [03호] 사법시험과목 개정안에 관한 유감 1996-02-01 
기타(jw) 안경환. 박원순.사법감시센터 공동출판기념회 – 바른법을 생각하며 1996-01-29 
기타(jw) [의견서] 검찰, 법원의 급행료 부조리에 대한 근절을 요구하는 서한 발송 1996-01-27 
판결/결정 전직대통령관련 재판 공개에 관한 의견 1996-01-25 
정책자료 [의견서] 노태우씨등 비자금사건 담당재판부부에 ‘적법하고도 엄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서한 발송 1995-12-21 
수사사건처리 [의견서] 박현수 변호사의 ‘검사에 대한 뇌물공여사건’의 징계와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 발송 1995-12-21 
사법감시紙 [02호] 검찰, 더이상 은폐, 축소 수사는 안된다. 1995-12-11 
사법감시紙 [02호] 사무장의 눈으로 본 사법현실 1995-12-11 
사법감시紙 [02호] 한국에서라면 사형??? 1995-12-11 
사법감시紙 [02호] 무죄판결 이후에도 계속되는 나의 사법피해 1995-12-11 
사법감시紙 [02호] 의붓딸 성폭행 공소기각 석방 논란 199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