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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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 국회가 밝혀라🔥

해병대 수사단 수사외압 의혹 국회 국정조사 촉구 긴급서명에 참여해주세요🔥

기타(jw)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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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 판결비평 2019~202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늘(8/14),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판결비평 – 광장에 나온 판결〉에서 골라 담은 판결비평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북콤마)를 출간했습니다.

판결/결정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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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紙 [01호] 목불인견의 검찰, 그대들은 부끄러움이라도 있는가 1995-10-02 
사법감시紙 [01호]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 출범준비 1995-10-02 
사법감시紙 [01호] LG해고 노동자 법정구속 사건에 대한 항의서한 1995-10-02 
판결/결정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1995-07-27 
검찰개혁 5.18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입법 청원 1995-07-25 
수사사건처리 긴급 토론회 “5.18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박한다” 개최 1995-07-24 
기타(jw) 제3회 열린법정 “박해받는 내부고발자, 혜인원 정광용 사건” 개최 1995-06-29 
기타(jw) 제2회 열린법정 “박경자 씨의 억울한 옥살이 그 보상의 길은?” 개최 1995-06-12 
기타(jw) [토론회] 사법 100년의 역사적 평가와 과제 심포지엄 개최 1995-06-08 
수사사건처리 [보도자료] 국제 법제사법위원들 및 검찰청에 동화은행 비자금 수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1995-05-19 
기타(jw) <법원사>에 대한 서평회 개최 1995-05-15 
사법개혁 월례정책토론회 “사법개혁의 과제” 토론회” 1995-05-06 
사법개혁 사법개혁 문제에 대한 성명 발표 1995-04-24 
사법개혁 개탄을 금할 수 없는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수준 1995-04-12 
사법개혁 사법감시 토론회 “국민이 바라는 변호사 보수제도” 개최 1995-02-13 
사법개혁 [토론회] 사법감시 토론회 “90년대 한국사회 : 지존파, 사법정의” 개최 1994-11-18 
검찰개혁 [토론회] 사법감시 토론회 “특권층과 재벌에 무기력한 검찰 언제까지 두고볼 것인가?” 개최 1994-11-11 
기타(jw) 제1회 참여연대 열린법정 “김기웅순경사건” 개최 1994-10-27 
법원헌재인사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하는 간담회 개최 1994-09-28 
법원헌재인사 헌법재판관의 반민주적인 임명안에 반대를 분명히 한다 1994-09-12 
법원헌재인사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우리의 의견 1994-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