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변호사를 바로 세웁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처 요직을 장악한 검찰 출신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지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장 · 차관급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故 채 상병 사망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방해하고,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 등 피고발인들 5명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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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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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紙 | [01호]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 출범준비 | 1995-10-02 |
사법감시紙 | [01호] LG해고 노동자 법정구속 사건에 대한 항의서한 | 1995-10-02 |
사법감시紙 | [01호] 전 노동부장관 증뢰사건 구약식결정에 대한 항의서한 | 1995-10-02 |
사법감시紙 | [01호] 사법을 모니터한다 | 1995-10-02 |
사법감시紙 | [01호] 특별검사제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1995-10-02 |
사법감시紙 | [01호] 5.18 검찰 결정에 대한 긴급토론회 | 1995-10-02 |
사법감시紙 | [01호] 열린법정 | 1995-10-02 |
판결/결정 |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 1995-07-27 |
검찰개혁 | 5.18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입법 청원 | 1995-07-25 |
수사사건처리 | 긴급 토론회 “5.18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박한다” 개최 | 1995-07-24 |
기타(jw) | 제3회 열린법정 “박해받는 내부고발자, 혜인원 정광용 사건” 개최 | 1995-06-29 |
기타(jw) | 제2회 열린법정 “박경자 씨의 억울한 옥살이 그 보상의 길은?” 개최 | 1995-06-12 |
기타(jw) | [토론회] 사법 100년의 역사적 평가와 과제 심포지엄 개최 | 1995-06-08 |
수사사건처리 | [보도자료] 국제 법제사법위원들 및 검찰청에 동화은행 비자금 수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 1995-05-19 |
기타(jw) | <법원사>에 대한 서평회 개최 | 1995-05-15 |
사법개혁 | 월례정책토론회 “사법개혁의 과제” 토론회” | 1995-05-06 |
사법개혁 | 사법개혁 문제에 대한 성명 발표 | 1995-04-24 |
사법개혁 | 개탄을 금할 수 없는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수준 | 1995-04-12 |
사법개혁 | 사법감시 토론회 “국민이 바라는 변호사 보수제도” 개최 | 1995-02-13 |
사법개혁 | [토론회] 사법감시 토론회 “90년대 한국사회 : 지존파, 사법정의” 개최 | 1994-11-18 |
검찰개혁 | [토론회] 사법감시 토론회 “특권층과 재벌에 무기력한 검찰 언제까지 두고볼 것인가?” 개최 | 1994-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