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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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사법농단 그 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II

오늘(4/4),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이후 이어지고 있는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역행하는 사법행정 개혁의 현실을 정리한 이슈리포트 〈사법농단 그 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II〉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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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

2024년 4월 3,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는 법률적 근거는 물론 효력마저 없는 예규를 근거로 영장 외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보관해 온 검찰을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D-NET에 저장된 정보의 관리 방법에 대한 검찰의 해명과 뒤늦은 예규 수정은 검찰의 국민 사찰 의혹 사건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검찰은 반인권적일 뿐 아니라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를 보관하는 위법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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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紙 [02호] 법정에서의 법관의 말투 1995-12-11 
사법감시紙 [02호] 6공비자금 수사에 대한 검찰의 범인은닉 및 직무유기 고발장 1995-12-11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2호] 검찰, 이대로는 안된다. 1995-12-11 
기타(jw)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률상담실 개소 1995-12-11 
사법감시紙 [02호] 검찰, 더이상 은폐, 축소 수사는 안된다. 1995-12-11 
사법감시紙 [02호] 사무장의 눈으로 본 사법현실 1995-12-11 
사법감시紙 [02호] 한국에서라면 사형??? 1995-12-11 
사법감시紙 [02호] 무죄판결 이후에도 계속되는 나의 사법피해 1995-12-11 
사법감시紙 [02호] 의붓딸 성폭행 공소기각 석방 논란 1995-12-11 
사법감시紙 [02호] 5.18위증도 '공소권없음' 1995-12-11 
기타(jw) 전두환 전대통령의 망언에 대한 논평 1995-12-02 
수사사건처리 검찰의 12.12, 5.18 재수사 결정에 대한 입장 1995-12-01 
검찰개혁 김영삼 대통령의 5.18특별법 제정 발표에 대한 논평 1995-11-25 
수사사건처리 총체적 정경유착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재차 촉구한다. 1995-11-16 
수사사건처리 「보통사람」노태우씨는 구치소로 가는가? 골고다로 가는가? 1995-11-16 
사법개혁 불법정치자금 조성의 현 실태와 그 대책 1995-11-07 
수사사건처리 [고소고발] 6공 비자금 수사에 대한 범인은닉, 직무유기로 전 검찰총장 등 5인 고발 1995-10-24 
수사사건처리 전직 대통령 비자금의 새로운 증거폭로에 즈음한 수사기관의 의무 1995-10-19 
판결/결정 이해선 부천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판결에 대한 의견 1995-10-10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창간호 발행 1995-10-02 
사법감시紙 [01호] 사법감시를 내면서 199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