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변호사를 바로 세웁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처 요직을 장악한 검찰 출신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지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장 · 차관급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故 채 상병 사망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방해하고,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 등 피고발인들 5명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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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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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 사법개혁 문제에 대한 성명 발표 | 1995-04-24 |
사법개혁 | 개탄을 금할 수 없는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수준 | 1995-04-12 |
사법개혁 | 사법감시 토론회 “국민이 바라는 변호사 보수제도” 개최 | 1995-02-13 |
사법개혁 | [토론회] 사법감시 토론회 “90년대 한국사회 : 지존파, 사법정의” 개최 | 1994-11-18 |
검찰개혁 | [토론회] 사법감시 토론회 “특권층과 재벌에 무기력한 검찰 언제까지 두고볼 것인가?” 개최 | 1994-11-11 |
기타(jw) | 제1회 참여연대 열린법정 “김기웅순경사건” 개최 | 1994-10-27 |
법원헌재인사 |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하는 간담회 개최 | 1994-09-28 |
법원헌재인사 | 헌법재판관의 반민주적인 임명안에 반대를 분명히 한다 | 1994-09-12 |
법원헌재인사 |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우리의 의견 | 1994-09-08 |
법원헌재인사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 1994-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