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 법원, 변호사를 바로 세웁니다

...
[토론회]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대선 1년을 맞아, 윤석열정부의 검찰중심적 국정운영 행보를 검찰수사와 인사를 중심으로 되돌아보고 그 문제점과 원인, 견제방안을 이야기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논평] 압수수색 절차의 피의자 참여 보장 강화 당연하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2월 3일,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대상자의 참여권을 증진하는 한편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법원은 충실한 준비를 거쳐 제도 시행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


제목 날짜
검찰개혁 참여연대 검찰감시 DB《그사건그검사》신규 사건 2건 추가 등록! 2022-12-02 
검찰개혁 [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022-11-21 
수사사건처리 10.29 이태원 참사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2022-11-16 
판결/결정 [판결비평]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는 판결 2022-11-14 
수사사건처리 [논평] 10.29 이태원 참사, 진짜 책임자 수사해야 2022-11-11 
판결/결정 [판결비평] 공정하고 공공적인 망 비용 정책은 무엇인가 2022-11-09 
판결/결정 [판결비평] 계약갱신 불법거절, 보증금 2억 인상에 손해배상은 1250만원? 2022-11-02 
수사사건처리 [논평] 검찰의 야당 대선자금 수사, 공정성 담보해야 2022-10-24 
검찰개혁 [답변공개] ‘라임 향응’ 검사 징계도, 사과도 없는 검찰과 법무부 2022-10-21 
판결/결정 [판결비평] 미군 기지촌 ‘위안부’ 소송과 판결의 의미 2022-10-20 
검찰개혁 [공개질의] ‘라임’ 향응 검사 징계, 417일째 침묵하는 법무부 2022-10-13 
사법개혁 [시민강좌]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2022-10-12 
기타(jw) [기념식] 20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2022-10-07 
검찰개혁 [논평] ‘라임 검사’ 핵심은 뇌물죄, 공소사실 재검토해야 2022-09-30 
검찰개혁 [논평]‘고발 사주’, 납득할 수 없는 검찰의 김웅 불기소 처분 2022-09-29 
검찰개혁 [기자회견] 사개특위 논의 촉구 서명 제출 기자회견 및 서명 전달 2022-09-27 
판결/결정 [판결비평] ‘천장 공사’로 무너지는 평등권, 장식화된 기본권 2022-09-23 
검찰개혁 [논평] 이원석 총장,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가능한가 2022-09-16 
검찰개혁 [시민행동] 검찰 독주 막을 제대로된 수사-기소 분리 법안 통과를 위한 캠페인 2022-09-07 
검찰개혁 [논평] 비판 의견 귀닫고 검찰 권력 확대하는 윤석열정부 2022-09-07 
판결/결정 [판결비평] 통신사업자의 프라이버시의 보호영역을 획정할 기회를 날린 헌법재판소 202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