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 법원, 변호사를 바로 세웁니다

...
[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1,2차 검경수사권 조정과 법무부의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시행 이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점휴업중인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검경의 근본적 역할에 대한 고민없이 직접수사범위만 집중되었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내에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오늘(11/17)은 158명이 희생된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0일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격한 10.29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책임이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는 무거운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본은 공식 발표자료도 제공하지 않으며, 누가 수사하고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투명, 비공개 정보 속에서 참여연대는 특수본이 누구를, 왜, 어떤 목적으로 조사하고 입건했는지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정리해 시민 누구나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제목 날짜
기타(jw) [사형제폐지연석회의 보도자료] 생명과 인권의 사회로!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위헌결정을 호소합니다. 2022-07-14 
법원헌재인사 [논평] 획일적 후보군으로 대법관 다양화 실현할 수 없다 2022-07-13 
판결/결정 [판결비평]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부당하지 않은 일감몰아주기 2022-07-08 
검찰개혁 [논평] 국회, 사개특위 구성과 후속 입법 나서야 2022-07-05 
판결/결정 [판결비평] 노동자의 기본권 행사도 처벌하는 나라 2022-06-27 
법무/검찰인사 [논평] 검찰의 직제 개편과 인사에 앞서 검찰총장 인선부터 2022-06-21 
검찰개혁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2022-06-17 
검찰개혁 [입법예고의견서] 참여연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2022-06-15 
검찰개혁 [논평] 검사파견 심사 폐지, ‘검찰공화국’ 가속화 우려 2022-06-09 
판결/결정 [판결비평]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으로 승인된 사업계획의 효력은 어디로 갔을까 2022-05-12 
법무/검찰인사 [논평]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 부적격 2022-05-10 
법무/검찰 [논평] ‘간첩조작’ 관여 검사 공직기강비서관 내정 철회해야 2022-05-06 
공수처 [논평] ‘수사’ 없는 공수처의 고발사주 수사 결과 2022-05-05 
검찰개혁 [논평] 사개특위 구성해 수사-기소 분리 논의 이어가야 2022-05-03 
법무/검찰 [정책자료]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2022-05-03 
법무/검찰 [논평] 형소법개정안 제245조의7,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폐기돼야 2022-05-02 
판결/결정 [판결비평] 장애인 비하 발언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인가 -소송법 논리에 가로막힌 장애인 차별 시정 목소리 2022-04-28 
법원개혁 [성명] 사법농단 임성근 대법원 무죄 확정 규탄한다 2022-04-28 
검찰개혁 [논평] 사개특위 설치와 입법로드맵 합의 지켜져야 2022-04-27 
검찰개혁 [논평] 검찰권 오남용에 반성하며 사표내는 검사는 없었다 2022-04-22 
검찰개혁 [논평] 파국 막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 중재안 합의 202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