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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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나라, 이제 1년’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발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탄생과 함께 보낸 지난 1년, 검찰의 수사는 공정했을까요, 중립적이었을까요?
증거는 같았는데 결과는 뒤바뀐 월북과 탈북 의혹 사건, 가본 적은 없어도 모든 국민이 다 아는 대장동 사건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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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년 퇴행6. 수사 공정성 논란과 입막음소송 남발

퇴행의 여섯번째 장면은 곽상도 의원 50억 클럽 무죄 선고 등 수사공정성 논란과 입막음 소송 남발 사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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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공개질의] ‘라임’ 향응 검사 징계, 417일째 침묵하는 법무부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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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논평] 이원석 총장,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가능한가 2022-09-16 
검찰개혁 [시민행동] 검찰 독주 막을 제대로된 수사-기소 분리 법안 통과를 위한 캠페인 2022-09-07 
검찰개혁 [논평] 비판 의견 귀닫고 검찰 권력 확대하는 윤석열정부 2022-09-07 
판결/결정 [판결비평] 통신사업자의 프라이버시의 보호영역을 획정할 기회를 날린 헌법재판소 2022-09-05 
법원개혁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평시 군사법원 폐지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 2022-09-01 
법원개혁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국민참여재판 범위 확대 및 평결 효력 강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2022-09-01 
법원개혁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대법관⋅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2022-09-01 
법원개혁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재발 방지 및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소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2022-09-01 
검찰개혁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수사기소 분리와 권한 오남용 방지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및 「(가칭)국가수사청 설치법」 제정 2022-09-01 
공수처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제대로 된 공수처 운영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등 개정 2022-09-01 
사법개혁 [후기] ‘검사들의 나라’, 법치주의는 어떻게 왜곡되는가(하) 2022-08-31 
사법개혁 [후기] ‘검사들의 나라’, 법치주의는 어떻게 왜곡되는가(상) 2022-08-31 
법무/검찰 [정책질의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 정책질의 202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