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 법원, 변호사를 바로 세웁니다

...
[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1,2차 검경수사권 조정과 법무부의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시행 이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점휴업중인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검경의 근본적 역할에 대한 고민없이 직접수사범위만 집중되었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내에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오늘(11/17)은 158명이 희생된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0일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격한 10.29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책임이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는 무거운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본은 공식 발표자료도 제공하지 않으며, 누가 수사하고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투명, 비공개 정보 속에서 참여연대는 특수본이 누구를, 왜, 어떤 목적으로 조사하고 입건했는지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정리해 시민 누구나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제목 날짜
검찰개혁 [입법의견서] 더불어민주당 발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2022-04-20 
판결/결정 [판결비평] 너무 쉬운 권리박탈, 너무 어려운 권리행사 – 발달장애인의 투표할 권리 2022-04-19 
검찰개혁 [논평]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2022-04-18 
검찰개혁 [논평] 검찰개혁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22-04-14 
법무/검찰 [논평] 현직 검사의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2022-04-14 
검찰개혁 [긴급좌담회]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 2022-04-12 
판결/결정 [판결비평] 1층 있는 삶을 위한 법원의 함께 걸음 2022-04-12 
사법개혁 [새정부 과제제안]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장직선제 도입 등 검찰개혁 2022-04-11 
사법개혁 [새정부 과제제안] 입법⋅사법⋅행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2022-04-11 
검찰개혁 [논평] 풀지 않은 핸드폰, 풀지 못한 검언유착 의혹 2022-04-07 
판결/결정 [판결비평] 정치자금 민주적 운영의 필수조건 –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과 공개성 2022-04-07 
공수처 [논평] 공수처와 인수위의 ‘간담회’, 부적절하다 2022-03-30 
판결/결정 [판결비평] 멀고도 험난한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의 길 2022-03-28 
검찰개혁 [논평]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개혁 관점에서 숙의 필요 2022-03-25 
기타(jw)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22-03-19 
검찰개혁 [종료] 검찰개혁 앞담화에 참여할 시민을 찾습니다 2022-03-15 
판결/결정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⑥] 사법농단을 엄단하기에 너무 작은 형사재판 2022-03-15 
공수처 [논평] 검찰 기소독점 허문 공수처의 첫 기소 2022-03-14 
수사사건처리 [이슈리포트] 뒤집힌 그 사건, 그때 그 검사 2022-03-06 
사법개혁 [20대 대선] 검찰개혁 공약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이재명 #윤석열 2022-03-05 
사법개혁 [20대 대선] 사법개혁 공약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이재명 #윤석열 2022-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