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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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나라, 이제 1년’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발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탄생과 함께 보낸 지난 1년, 검찰의 수사는 공정했을까요, 중립적이었을까요?
증거는 같았는데 결과는 뒤바뀐 월북과 탈북 의혹 사건, 가본 적은 없어도 모든 국민이 다 아는 대장동 사건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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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년 퇴행6. 수사 공정성 논란과 입막음소송 남발

퇴행의 여섯번째 장면은 곽상도 의원 50억 클럽 무죄 선고 등 수사공정성 논란과 입막음 소송 남발 사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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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논평] 현직 검사의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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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판결비평] 1층 있는 삶을 위한 법원의 함께 걸음 2022-04-12 
사법개혁 [새정부 과제제안]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장직선제 도입 등 검찰개혁 2022-04-11 
사법개혁 [새정부 과제제안] 입법⋅사법⋅행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202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