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 법원, 변호사를 바로 세웁니다

...
[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1,2차 검경수사권 조정과 법무부의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시행 이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점휴업중인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오늘)은 158명이 희생된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0일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격한 10.29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책임이고…


제목 날짜
사법개혁 [논평] 재판 개입에 면죄부 부여 판결, 납득하기 어려워 2022-01-28 
판결/결정 [판결비평] KT 공익제보자의 조금 씁쓸한 10년 소송 결과 2022-01-25 
공수처 [시민행동] ‘수취인 명확’ 시민 여러분의 한마디, 공수처에 전달했습니다! 2022-01-21 
공수처 [기자회견] 공수처 출범 1년, 시민 의견 전달 기자회견 개최 2022-01-21 
사법개혁 [논평] 뒤늦은 사법농단 법관 징계, 그마저 솜방망이 2022-01-20 
공수처 [토론회] 공수처, 구태 답습말고 인권친화적 수사기관 거듭나야 2022-01-20 
검찰개혁 [논평] 드러나는 ‘50억 클럽’, 미적대는 검찰 수사 납득할 수 없어 2022-01-20 
검찰개혁 [답변공개] 대검찰청 정보기능, ‘개편’ 말고 완전 폐지 해야 2022-01-12 
법원개혁 [토론회]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2022-01-11 
기타(jw) [사형제폐지연석회의] 인권국가로 가는 필수 관문, 완전한 사형제도 폐지를 이룹시다. 2021-12-30 
수사사건처리 [논평] 제식구 감싸기로 끝난 윤우진 수사 무마 사건 2021-12-29 
검찰개혁 [대선논평] 윤석열 후보, 공수처 ‘사찰’ 운운할 자격있는가 2021-12-27 
공수처 [논평] 공수처 ‘점검’과 ‘개선’ 말고, 위헌적 관행과 결별해야 2021-12-24 
검찰개혁 [논평] 검찰의 윤우진 감싸기 의혹 묻혀선 안돼 2021-12-24 
검찰개혁 [논평] 존재 이유 스스로 훼손한 공수처 2021-12-21 
검찰개혁 [공개질의] 대검 정보기능 폐지 관련 법무부 이행계획 질의 2021-12-21 
판결/결정 [판결비평] 당신의 양심은 진정합니다 2021-12-13 
사법개혁 [논평] 지연된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2021-12-09 
법원개혁 [보도자료] 법조일원화 무력화안 본회의 부결 촉구 2021-12-08 
사법개혁 [공동기자회견] 본회의 부결된 안, 재논의하는 법사위 규탄한다 2021-12-06 
수사사건처리 [논평] 화천대유 관련 의혹 대한 면피용 ‘부실수사’ 우려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