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차별 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 대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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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출범합니다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 위협함에 따라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전 사회적 운동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현대판 신분제도 업종별 차별 적용 저지 및 최저임금 사각지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출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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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년 만의 노조법 개정, 반드시 지켜내자

오늘(11.9)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헌법33조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조법은 그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노동3권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쓰여왔다. 오늘 개정으로 비로소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 지금 정부여당이 해야 할 것은 노조법 개정 저지가 아니다. 오늘도 정치와 제도가 외면하며 무너지고 있는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고자 분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 담아듣는 것이 정부여당의 책임이며 의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여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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