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 고용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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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논란에 대한 쟁점과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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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전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중대재해 책임자를 엄정처벌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맞서 전면 적용과 법 강화를 위한 개정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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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망 [이슈리포트]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소득안전망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방안 2020-10-06 
고용안전망 [의견서]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해 고용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2020-09-25 
고용안전망 [의견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2020-07-29 
고용안전망 [논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고용안전망 강화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나 특고노동자 적용 배제는 비판받아야 2020-05-12 
고용안전망 실업을 대비하는 완벽한 방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 고용보험을 확대한다] 2020-04-29 
고용안전망 [토론회]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평가와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11/28) 2019-11-28 
고용안전망 [논평]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2019-08-06 
고용안전망 [이슈리포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이전에 시급히 해소해야 할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 2019-07-12 
고용안전망 [논평]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발표 환영한다 2018-08-07 
고용안전망 [보도자료] 참여연대,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02-06 
고용안전망 [논평]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 계획,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2018-01-02 
고용안전망 [카드뉴스] 이제는 돌봄사회_제4화 "마음편히 구직하는 삶" 2017-04-28 
고용안전망 [20대 총선 정책과제]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2016-03-10 
고용안전망 [논평] 실업급여 상·하한액 단일적용, 박근혜 정부 직무유기 결과 2016-01-05 
고용안전망 [이슈리포트]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누구를 탈락시키나 2015-12-23 
고용안전망 [논평] 대통령 공약 뒤집는 사회보험료 차등지원 계획 2015-12-23 
고용안전망 [좌담회]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11/25) 2015-11-20 
고용안전망 [논평]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설문조사 결과의 역설, 정부여당 고용보험법 개정안 폐기해야 2015-10-27 
고용안전망 [논평]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폐기되어야 2015-10-07 
고용안전망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에 구직급여 조정 계획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 2015-09-24 
고용안전망 [논평] 모순되고 포장에 급급한 정부의 실업급여 예산안 201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