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 국회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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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논란에 대한 쟁점과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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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전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중대재해 책임자를 엄정처벌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맞서 전면 적용과 법 강화를 위한 개정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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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응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실업부조 보장성 확대 위한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 2020-05-25 
국회대응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노조할 권리 보장 위한 ILO 기본협약 비준 및 「노동조합법」 개정 2020-05-25 
국회대응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임금체불 제재 강화, 피해자 권리 구제 확대 위한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2020-05-25 
국회대응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해소 위한 「기간제법」 개정 2020-05-25 
국회대응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호·해고 요건 강화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2020-05-25 
국회대응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사회보험 확대·실업급여 개선 등 사회안전망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 2020-05-25 
국회대응 [기자회견] 실업부조 도입·고용보험 적용대상자 확대 촉구 기자회견 2020-04-28 
국회대응 [이슈리포트] 제21대 총선 5개 정당 노동공약 평가 2020-04-07 
국회대응 [2019 정기국회 입법 반대과제]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2019-09-19 
국회대응 [2019 정기국회 입법 반대과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2019-09-19 
국회대응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택배노동자 등 처우 개선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2019-09-19 
국회대응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고용보험 모성보호 급여비용의 정부 부담 명문화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2019-09-19 
국회대응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2019-09-19 
국회대응 [성명] 노동존중사회 실현 포기한 주 52시간 유예 법안 발의 철회하라 2019-08-13 
국회대응 [공동성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발의를 환영한다 2019-08-04 
국회대응 [기자회견] 유연근무제 확대 및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 2019-07-18 
국회대응 [논평]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자성을 촉구한다 2019-04-16 
국회대응 [보도자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통과 반대 촉구 공문 발송 2019-04-02 
국회대응 [성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미룰 시간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반드시 법안 통과시켜야 2018-12-26 
국회대응 [성명] 국회 환경노동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2018-12-24 
국회대응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