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 비정규직

...
[기자회견]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노조법 일부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되, 노동자와 시민이 요구했던 온전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재차 촉구하고, 보수진영의 왜곡선동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
[논평]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운동본부의 입장

지난 2월 15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노조법 2조 2호 개정으로 진짜 사장에게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한 점은 한 걸음 나간 것이나, 노조법상 노동자성 확정을 위한 노조법 2조 1호 개정이 빠진 점과 손해배상이 노조탄압 도구로 활용될 우려가 남은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


제목 날짜
비정규직 [논평] NLRB 구글 알파벳의 유튜브 뮤직 운영 하청노동자에 대한 공동사용자 지위 인정 2023-03-07 
비정규직 [성명] 진짜사장 김건희 총장은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2023-03-07 
비정규직 [기자간담회] 노조법 2·3조 개정안 분석 및 정부·재계 등의 왜곡 주장 반박 2023-03-07 
비정규직 [기자회견]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2023-02-21 
비정규직 [논평]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운동본부의 입장 2023-02-17 
비정규직 [논평] 대법 판결도 모르는 노동부장관 2023-02-16 
비정규직 [기자회견] 국회는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처리하라! 2023-02-15 
비정규직 [공동성명]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2023-02-07 
비정규직 [논평] 제대로 된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2023-02-06 
비정규직 [논평] 유럽연합 의회의 플랫폼기업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입법지침안 의결에 부쳐 2023-02-03 
비정규직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개정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개정 지연 규탄 2023-01-25 
비정규직 [성명] 민주당과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1월 임시국회 내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2023-01-18 
비정규직 [성명] 법원도 ‘진짜 사장’이 책임지라고 한다 2023-01-12 
비정규직 [기자회견] 1월 임시국회 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2023-01-09 
비정규직 [긴급좌담회] 노조법 개정에 대한 인권위 의견표명과 노조법 2·3조 신속 개정 촉구 2023-01-06 
비정규직 [기자회견] 모든 시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2023-01-04 
비정규직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신년맞이 2600배 2023-01-03 
비정규직 [성명] 헌법 위의 기관임을 자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3-01-02 
비정규직 [기자회견] 환노위 즉각 개최·노조법 신속 개정 촉구 2022-12-29 
비정규직 [공동논평] 국회의장에게 노조법 2・3조 개정 권고 인권위 의견표명 환영한다 2022-12-28 
비정규직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제대로 된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