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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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논란에 대한 쟁점과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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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전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중대재해 책임자를 엄정처벌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맞서 전면 적용과 법 강화를 위한 개정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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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비정규직 참여연대, 『비정규직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07-05-08 
비정규직 비정규직법 무력화하려는 경총 2007-03-06 
비정규직 불법적 비정규직 고용 관행에 면죄부 준 검찰 결정 2007-01-04 
비정규직 이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이더냐? 2006-11-21 
비정규직 외주위탁에 미칠 영향 고려한 정치적 조사결과 2006-09-29 
비정규직 진일보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2006-08-09 
비정규직 서울시장 후보 비정규 관련 정책 평가 2006-05-25 
비정규직 참여연대, 각 정당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2006-05-16 
비정규직 회사측의 합의 위반이 부른 예고된 파국 2006-04-19 
비정규직 합법 파견 및 불법 파견 노동자에 대한 ‘고용의무’ 조항은 반드시 ‘고용의제’로 수정돼야 한다 2006-04-14 
비정규직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하라 2006-03-09 
비정규직 국회와 정부는 이성을 되찾고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직법안을 진지하게 재논의해야 한다 2006-03-02 
비정규직 최소한의 명분마저 상실한 비정규법안 처리 2006-02-28 
비정규직 사회적 합의 위반하는 현대하이스코와 정부의 무책임을 규탄한다 2006-01-23 
비정규직 비정규입법 연내 입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조정안을 밝히는 긴급기자회견 개최 2005-12-01 
비정규직 국회의 책임있는 비정규입법 연내제정 촉구 기자회견 2005-11-30 
비정규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노사정에 국가인권위 의견 수용 및 조속한 비정규 보호제도 마련 촉구 2005-04-20 
비정규직 국가인권위의 비정규법안 권고 타당하다 2005-04-14 
비정규직 “긴급 현안인 비정규문제, 정부여당 강행처리 중단하고 실질대화 나서야” 2005-03-29 
비정규직 참여연대 등 18개 단체, 정몽구 회장 등 현대차 대표이사 3인 대검에 고발 2005-02-23 
비정규직 “비정규직 법안 철회와 노동계와의 대화를 촉구한다” 2005-02-17